칼럼

상간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의뢰는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실수라고 말하지만, 용납할 수 있는 실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실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가정이 있는 자라면, 당연히 행동을 조심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덕적 관념에 위배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다가 상간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 법률에는 이러한 상간행위에 대해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가정이 있는 자와 외도와 불륜을 저지른 경우라면 불법행위로 취급되어 그 상대방의 아내와 남편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금원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신이 만나던 자가 기혼자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상간자로 손해배상액을 억울하게 물어주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같이 억울하게 상간남피소를 당한 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전략을 고안하여야 할지 정보를 제공하는 글을 작성해보려 하니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관건

일단 상간남피소를 당했다면, 소장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일단 원고 측은 만남을 가지던 자의 아내나 남편일 것이며 이들이 소장을 보냈다는 것은 상간자 소송을 확실히 전개하겠다는 뜻을 직접적으로 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간자라고 지목될 것이라는 것을 추호도 몰랐던 상황에서 소장을 받게 될 경우, 대응이 늦어지게 된다면 회사와 가족, 그리고 아는 사람들에게 모두 상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대처를 도모하여야 합니다. 

사회 통념상 외도와 불륜에 대해서는 매우 냉정한 시선을 가지고 있기에, 초반부터 법적 조언을 구하시지 않으면 상황이 자신에게 매우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대응 시기를 놓쳐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그대로 인용이 될 시에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많게는 5천만 원까지 자신이 지불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예 몰랐던 상황이라면

따라서 상간남피소 성립이 아예 인정이 되지 않도록 상황을 이끌어나가야 하는데요. 상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의무를 지는 데에는 상간자가 기혼자인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나갔을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몰랐다면,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할 의무는 없는데요. 아울러 만남을 가졌던 자가 자신이 이혼을 이미 하였다고 말하거나 미혼이라고 거짓말한 사실이 직접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상간남피소의 피고가 도리어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더하여 같은 회사를 다닌다는 사실 등 여러 정황상 상대방이 가정이 있는 자라는 것을 파악하기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어를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상간남피소 글을 끝까지 정독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소장을 받으셨을 확률이 높은데요. 여기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보내야 하기 때문에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서둘러 본 사안에 정통한 법률 조력가를 만나셔야 합니다. 

만약 주어진 기간, 즉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있으면, 법원에서는 상간자가 변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무변론 원고승소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간남피소 의뢰인, 마침내 억울함 해소를

본 사건은 굿플랜이 상간남피소를 당한 의뢰인을 도와 억울함을 풀어드린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