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갑작스럽게 소장이 날라왔다면 

안녕하세요. 의뢰는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지금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현재 상간녀피소 상간남피소를 당한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일 확률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한 줄기 희망으로 본 글을 검색하시어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보통 자신의 연인이 결혼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고 연애를 시작하기 때문에, 한 순간에 상간녀피소 상간남피소를 당한 경우, 매우 억울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억울한 마음은 이해하나 이미 상간녀피소의 소장이 전송될 시에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상황과는 다르게 과장된 부분이 있거나, 전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논리적으로 변론을 하여야 하는데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손해배상 청구 금원에 대해서 모두 인용이 되어, 상대방에게 보상을 할 경우가 생겨버리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어야

보통 이 경우에는 원고는 만남을 가지던 사람의 배우자, 피고는 상간자로 지목된 본인이 되겠는데요. 그에 앞서, 상간녀피소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이 되려면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간자라고 지목이 되어도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인 것을 몰랐다는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피력하면 상간녀피소에서 소송이 성립되지 않고 기각이 됩니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가 혼인을 한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갔다는 식의 주장을 펼칠 것인데요. 

여기서 본인은 '해당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이는 당연히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법정에서는 아무리 억울하고 명백히 잘못된 사실이라고 하여도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유리하게 작용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통화 녹취록 등에서 원고의 배우자가 자신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 혹은 기혼자임에 대해서 밝히지 않은 사실을 찾아내어 증거자료로써 제시하여야 합니다.

알게 되었다면 바로 끊어야 합니다!

상간녀피소에서 또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상간녀피소 소장이 날아와 만남을 가진 자가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즉시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만약 소장이 날아왔는데도 만남을 이어나간다면 이것은 명백히 손해배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 형성되는데요. 이례적으로 5천만 원까지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알고 만난 것보다는 위자료가 낮게 형성이 될지는 몰라도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전해드리겠는데요. 

따라서 기혼자인 것을 알고 만남을 이어가게 된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괘씸죄가 추가되어 더 높은 위자료를 선고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아무런 사이도 아닌데 원고 측의 지나친 의심으로 상간녀피소가 된 경우에는 원고 배우자가 혼인을 했다는 것에 대해 알고 모르고를 상관없이 교제 관계가 애초에 아녔다는 점을 들어서 의견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증거를 수집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은 꽤나 어려우며 갑작스럽게 상간녀피소가 된 경우에는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 처해계셨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관련 내용으로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상간자로 지목당한 의뢰인 굿플랜의 조력을 통해 무사히 방어!

다음은 굿플랜의 수원변호사가 상간녀피소 상간남피소를 당한 의뢰인을 도와 조력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