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실과는 다르게 등록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성매매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인정하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은 성매매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불법성매매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 9월 26일 8개 경찰서와 합동으로 광진구 일대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 있는 성매매 등 불법 업소 4곳을 단속하여 14명을 검거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불법업소 업주와 업소 운영을 묵인한 건물주 등에게는 성매매 처벌법 및 교육환경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이 중 키스방 업주 1명은 구속되었는데요. 단속 업소 중 3곳은 미용재료 도소매업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채 마사지, 발관리 상호 간판을 내걸고 불법 영업을 해왔습니다. 

아울러 다른 한 곳은 보드카페업으로 등록한 뒤 간판이 없는 키스방을 운영하였다고 조사되었죠. 다른 곳들 중 한 곳은 11년 넘게 같은 상호로 수차례 경찰의 단속을 받으면서도 업주를 바꾸어가며 오랜 기간 영업을 지속한 곳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이

성을 매수하고 나서 불법성매매단속에 적발된다면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약칭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혹은 과료에 처한다. 

②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외에도 성매매 또한 엄연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자신이 불법성매매단속에 발각된 경우에는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될 것이기에 많은 부분에서 준비를 하시어야 합니다.

건전 마사지샵인 줄 알고 방문했다면

문제는 건전 마사지샵인 줄 알고 방문하였는데 자신이 불법성매매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매우 참담하실 겁니다. 다들 스웨디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부드러운 손길로 전신을 마사지한다는 특징에 비롯하여 마무리에는 유사성행위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마사지의 연장선으로 취급된다고 하였지만, 유사성행위 역시도 엄연한 성행위에 해당하기에 당연히 성매매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해당 행위를 위해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였다고 보여 충분히 성매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마사지를 했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도 논리적인 주장에서 맞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진짜 마사지만 받았다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억울함에 대해서 소명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법리적인 부분을 통해서 주장하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경찰의 연락을 이미 받아버린 뒤 자신은 마사지만 받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경찰의 연락을 받기 이전 미리 불법성매매단속 사안을 많이 다루어 본 능숙한 변호사를 만나셔서 사건을 해결해나가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사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불법성매매단속에서의 골든타임을 확인하셔서 조속히 사안을 마무리해 보심을 권해드립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매매 단속 적발된 의뢰인 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

다음은 불법성매매단속에 걸린 의뢰인을 도와서 법적 조력을 펼친 굿플랜의 경험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