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문제 상황이 더 커지기 전에
곳곳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자주 보실 텐데요.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이때 건설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공사대금이라고 하는데요. 공사대금 소송은 건설 분쟁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고 제일 복잡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건축물 준공을 위해 대부분의 시공사는 공사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하도급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공사비용의 일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금액과 나머지 잔액에 대한 부분은 공사가 끝난 뒤 정산 받게 됩니다.
즉,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형식으로 여러 번 나누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추가로 발생하는 공사대금에 대한 비용을 하지 않는 경우 양측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난감한 상황에 부닥쳐 있는 상황이라면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건설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속히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여 권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건설업계는 거래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공사계약을 진행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공사의 경우,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구두 협약과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매우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호 간에 주고받은 전화나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공사 결과물, 대금 미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등을 검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공사대금의 거래 금액이 큰 만큼 양측에서 각자의 이익을 위해 물러서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 제기 과정에서 상호 간의 의견 대립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모든 증거가 소송 이후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비용이 부담되어 문제를 방치한다면,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건설전문변호사와 함께 최대한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확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멸시효가 짧기에
채권과 관련된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공사대금의 경우 3년으로 상당히 짧은 기간인데요. 3년의 기간이 지났다면 법적으로 공사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간 안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6개월간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소송 단계로 가기 전, 개인 및 상호 간의 채권 또는 채무의 이행 등을 문서화하여 사실관계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법적조치의 시작 단계이며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하여 해결되면 좋겠지만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독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법원에서 받아들이면 채무자에게 해당 명령이 송달되는데요.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획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집행권원의 여부는 채무자가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없고, 바로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지급명령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보정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고군분투하다 시간이 흐르면 중요한 소송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으로 갈 상황까지 대비하여 건설전문변호사와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으로 피고 전부 승소
공사대금지급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굿플랜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래의 내용에는 허위 사실이나 과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지급확약서를 근거로 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우선 본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 후, 원고는 공사대금지급확약서상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대리인이라는 자가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권하여 유요한 대리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기타 피고에게 해당 금원의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지 문제가 되었는데요.
법무법인 굿플랜의 건설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피소를 당한 피고를 변론하여 문제 된 공사대금지급확약서는 피고가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은 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원-피고 간 약정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받아 피고 전부 승소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공사대금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자료입니다. 법리를 따질 때 증거가 없으면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기 위해 최대한 다양하게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를 통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소송은 사안에 따른 법리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법리 분석과 적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소송을 위해서는 건설전문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