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어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공무를 정당하게 집행하는 국가의 공권력에 저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로 공권력의 신뢰를 저해시키고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신체적인 유형력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생각 없이 뱉은 말 한마디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삿대질하거나 툭툭 치는 행동 정도여도 폭행으로 판단되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하는 행위는 협박으로 인정되는데요. 공무원은 개인이 아닌 국가를 대신하는 사람으로 엄격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행위나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주로 술을 마신 상황에서 쉽게 연루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측정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로 입건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폭행죄와 함께 적용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범죄의 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많은 사람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초범이어도 구속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요. 안일한 마음으로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를 위한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되었다면?
스스로 혐의의 경중을 판단하기보다 법률 전문가를 통해 유사한 사례를 법리에 따라 분석하여 형량을 예측하고 선처를 목표로 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로 해석되기 때문에 낮은 처벌보다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데요.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요소에 관해서 확인하여 대비하고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처벌 수위이며 음주 운전, 음주 측정 불응, 폭행 등 다른 혐의까지 더해진다면 형량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데요.
따라서 초동 대처가 중요하며, 실형 선고를 피하고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진행이 어렵기에
공무집행방해죄의 선처를 위해서는 합의가 매우 중요한데요. 하지만 경찰관 및 공무원과의 합의는 소통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폭행죄가 적용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폭행죄로 폭행의 피해자가 생기게 되면 형사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보통 경찰은 폭행 사건에 대해 형사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합의 진행이 어렵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상대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낸다면 유리한데요. 그렇다고 합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막연하게 밀어붙이거나 합의금을 지급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형량만 가중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합의 진행이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건이 발생한 경위 등에 따른 계획과 재범 방지를 위해 본인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피력하여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를 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관 폭행으로 징역 구형을 벌금 선고와 검사 항소기각으로
본 사건은 공무집행방해 관련 굿플랜의 성공 사례입니다. 아래의 내용에는 허위 사실이나 과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2020년 여름 저녁, 술에 취해 편의점 앞에서 잠이 들었고, 이를 본 주변 행인의 제보를 받아 경찰이 출동하였는데요. 경찰이 의뢰인을 깨우자, 피고인이 갑자기 왼손으로 출동한 경찰의 얼굴을 때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폭행 및 상해 전과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는데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서, 공판 과정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어지는 추세에 따라 이를 판단하는 재판부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농후했는데요.
구형 이후 사건에 착수한 굿플랜은 의뢰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재판부에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습니다. 변론이 재개된 이후 재판부의 감경 여지를 만들기 위해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양형상 참작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파악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소송 결과, 해당 사건의 형사재판부에서는 굿플랜과 의뢰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이후 검사 측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했지만 이에 대한 항소기각도 끌어내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초동 대처가 중요하므로
공무는 종류나 성격에 제한이 없고 법적으로 적절한 직무와 절차로 추진되고 있다면 모두 포함되는데요.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의 범위는 넓습니다. 또한 초범이어도 구속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초범이 아니라면 실형 선고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한 번의 기회를 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갱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재판부의 판단 기준을 뒤집을 수 있는 주장을 통해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초동 대처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분석하고 양형상 참작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파악한다면 충분히 선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