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게 된다면 마음도 몸도 매우 아프지요. 친한 지인에 대한 신뢰로 한 투자인데 원금을 찾기는커녕 손해를 보게 되었다면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배신감으로 끝나면 차라리 다행이지만, 긴 시간에 걸쳐 열심히 모은 큰 금액을 날렸거나 대출까지 받은 상태라면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할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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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투자금은 '원금 반환 약속'이 없다면 손실이 났다 할지라도 반환받는 것이 힘듭니다. 상대가 나를 일부러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해 보려 한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지요. 특약이 없었다면, 원래 투자라는 것 자체는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을 감내한 상태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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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금을 보장한다는 특약이 있었거나 상대가 투자금을 투자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돈을 들고 도망을 간 경우에는 마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때 투자금 회수를 하고자 한다면 계약서를 확인해 보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신속하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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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투자를 할 시에 계약서에 '반환에 관한 특약', '원금 보장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이는 법적으로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따라서 대여금 성질의 돈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약이 아니라 '원금 보장 문구'가 있었더라면 판례에서 인정할 정도의 특약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를 두고 법적 공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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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계약서에 어떠한 방식으로 원금 반환 특약이 걸려 있었는지를 잘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청구 소송을 위해서는 사업이 실패하여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투자금 원금을 반환한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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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투자 시 작성하게 되는 계약서에 있는 원금 보장 약정은 '매출 발생 후'에 이익으로 원금이 충당될 수 있다는 의미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원금 반환 청구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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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투자 실패 시에도 원금을 돌려준다는 특약을 정확하게 써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특약이 없어 청구 소송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나의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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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통해 투자금 회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투자를 권유한 자가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불공정한 거래 방법을 유도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등이지요. 이 경우 '고의로 나를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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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투자사기 혐의를 인정받게 된다면 원금반환 약정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투자금 회수를 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이 형사처벌까지 받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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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점은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다 빼돌렸거나 처분하여 파산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투자금 회수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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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하기도 전에 상대방이 마음먹고 재산을 빼돌린 경우 역시 존재할 수 있을 것인데요. 이럴 때는 법원을 통해 은닉된 재산을 원상회복 또는 가액반환시키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걸거나, 아예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여 형사적인 압박을 가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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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숨기고 버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상대방을 압박하고, 또 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작정하고 사기를 친 사건에 있어 투자금 회수를 받는 것은 민사 사건 중에서도 어려운 편에 속하며, 일반인의 입장에서 혼자 진행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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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상대의 사기를 증명하고 나의 상황에 맞는 투자금 회수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힘든 상황을 타개하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