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스토킹범죄 혐의를 받아

처벌 위기에 놓이셨나요?

최근 들어 많이 발생하는 사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스토킹범죄입니다. 실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전 여자친구에게 7시간 동안 36차례 전화를 걸면서 스토킹 행위를 한 40대 남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1년 정도 사귀고 헤어진 30대 전 여자친구에게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36차례 전화를 걸었고,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으며 심지어 직장에도 찾아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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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한 남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으며,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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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지만, 현재는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가 본 범죄의 해당하는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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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정의와 처벌 수위

스토킹범죄는 스토킹 행위를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인 행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본 범죄는 총 5가지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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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근하여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지, 학교, 일상적인 생활 장소, 직장 등 이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 팩스,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글, 영상,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글, 영상,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는 행위

5. 주거 등 그 부분에 놓여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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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에 해당하여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만약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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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를 신고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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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를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먼저 경찰 신고를 하면 해당 경찰이 스토킹 행위를 제지, 처벌을 경고하며, 스토킹 범죄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 이후에 피해자를 긴급 응급조치하고, 잠정조치를 안내하며 스토킹 피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피해자를 인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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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스토킹범죄가 이루어진다면 피해자는 큰 두려움과 함께 피해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의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긴급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재발될 수 있는 경우라면 법원의 결정으로 서면경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피해자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 또는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의 유치에 해당하는 잠정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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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중범죄로 보는 추세이기에

스토킹범죄는 재발 우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피해자 주거지의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보내는 잠정조치를 실행하지만 검사가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을 하게 된다면 이는 즉시 효력을 모두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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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가해자와 분리시키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의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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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이를 강화하기로 하였고, 경찰청과 협력해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등 안전보호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시범사업은 임대주택을 활용해 개별 거주 방식으로 주거 시설을 지원하고, 가해자의 침입 가능성에 대비해 보안장치설치 등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둔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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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찰청은 스토킹 피해자에게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주거 지원 시설 내 비상벨을 이용해 신고하면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등 안전조치를 적극 실시한다고 하였으며, 112와 여성긴급전화를 연계해 신고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안내하고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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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스토킹범죄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어 만약 가해자가 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그 처벌의 수위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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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재범률도 높고, 정보통신망이 더 발달하면서 피해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에, 이처럼 국가에서 제도를 보완하면서 피해자를 더욱 보호하려고 하는 점은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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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스토킹범죄는 신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이러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대한 빨리 벗어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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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반대로 자신이 가해자로 스토킹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즉시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모색하여 대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벌의 수위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기에 이 역시도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