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온라인으로 홧김에 욕했다간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고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성적으로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범죄로 간주됩니다. 모욕죄와 다르게 특정성과 공연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처벌 범위가 넓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온라인 게임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후 성범죄자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10대와 20대도 적지 않으며 젊은 세대에서는 '통매음'이라는 용어로 줄여 불리고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사람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기도 합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을 통해 법을 이용하여 합의금을 갈취하는 '통매음 헌터'도 있다고 합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

전화, 우편, 컴퓨터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범행했는지

음란한 말이나 음향, 영상, 사진,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시켰는지 

(※ 상대방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인정됩니다.)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3년간 통매음으로 신고된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19년에는 1,437건, 2020년에는 2,047건, 그리고 2021년에는 5,06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명백히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다음과 같이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거에는 통매음 죄에 대한 처벌이 주로 벌금 500만 원 정도로 그쳤지만, 디지털 기기의 높은 파급력과 영향력을 고려하여,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형량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죄를 미성년자에게 행한 경우, 특히 더욱 엄격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기존 형량보다 더욱 높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통매음 헌터의 함정에 빠질 수 있기에

통신매체를 통한 성범죄로 분류되는 통매음은 사회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으며, 다양한 처벌이 따릅니다. 이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명 '통매음 헌터'라 불리는 이들은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발언을 유도한 후 통매음으로 신고하여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합니다.

통매음 헌터는 게임 내에서 상대방을 방해하거나 랜덤채팅 앱 등을 통해 성적 발언을 유도하고, 피해자가 함정에 빠지면 합의금을 갈취하려는 행동을 주로 합니다.

통매음은 명예훼손과 모욕죄와 달리 공공연하게 알려지지 않아도, 혹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고, 1:1대화방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처벌이 빠르게 가해질 수 있다는 특징을 헌터들이 아용합니다.

만약 통매음 헌터의 함정에 빠졌다면, 즉시 합의를 시도하는 대신 천안통매음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유도했다는 증거를 찾아내어 무죄를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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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통매음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을 무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