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운전자폭행 일반적인 폭행과 다르기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는 온 신경을 다 써야 합니다.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어떠한 사고가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에는 집중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렇게 집중을 해야 하는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폭행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지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용서하거나 합의를 하게 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폭행의 경우에는 위험성이 더욱 크기에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 해를 가하면 교통사고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죄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본 죄의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협박을 한 사람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만약 피해자가 목숨까지 잃게 된 상황이 되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형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정차 중인 상황에서 폭력이나 협박 등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을 할까요? 기본적으로 정차를 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차량에 시동이 걸려있었다면 본 죄의 처분을 피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고의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대부분 본 사건의 경우에는 술에 취하여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뒤늦게 사건에 대해 인지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최근에는 주취감형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아무리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간혹 운전자가 먼저 폭행을 가하여 이를 방어하다 운전자를 때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에도 본 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CCTV나 블랙박스 등을 통해서 먼저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인지, 또한 방어를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라는 점 등을 소명하여 정당방위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운전자폭행의 경우에는 단순 폭행과는 다르게 피해자가 아무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초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알아본 특가법 운전자폭행은 생각보다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미 본 행위를 하셨다면 반드시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특히 상해 등을 입혔을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기에 조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죄의 경우에는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기도 합니다. 만약 구금을 당할 위기에 처하셨거나 구금을 당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제도는 단 한 번밖에 활용하지 못하므로 구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최대한 논리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더불어 피해 사실이 중하지 않고 피해자 역시 이를 용서하고 피의자 역시 충분히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를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