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장 하루라도 빨리 진행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였으니,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주세요."라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관련된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피해자인 본인의 인적 사항, 둘째로 피해를 가한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작성한 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였으며, 이것이 어떤 법률에 위배된 행동인 것인지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실 관계에 대해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에는 절대 거짓이 있으면 안 되며, 핵심적인 내용을 통해 상대방에게 혐의가 있다는 것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강제추행 고소장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은 어떤 죄일까요?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때 방어를 할 시간도 없이 기습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본 죄의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이는 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피해를 입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진술하여야 하는데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추행을 당하였는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관련하여 자신은 그 행위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추가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첨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 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피의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고소장을 작성한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고소장을 작성한 그 이후에 어디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또 어떠한 절차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먼저 형사소송법상 고소장의 경우에는 범죄가 발생한 지역 혹은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소장이 수리되면,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진술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강제추행 혹은 기습추행 등의 경우에는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증거라 하여도 간접적인 경우가 많기에 당사자들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진술에 번복이 있거나 거짓이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앞서 고소장을 작성하실 때에도 객관적인 사실을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하라고 말씀드린 것인데요. 만약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내용이 있거나 한다면 불확실한 진술을 하기보다는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내용을 담지 않아도 됩니다.
포스팅을 마무리하면서 강제추행 고소장을 작성하실 때에 주의하여야 할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거짓말이 섞여서는 안되며,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거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무조건 모든 내용을 담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피의자의 경우에도 경찰 조사를 받기 전 피해자가 제출한 소장을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를 열람한 후 대응체계를 세워 적극적으로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증거의 경우에는 고소장에 담기보다는 경찰 조사를 할 때 진술 및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관련하여 일련의 과정을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