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처벌 최대한 벗어나야 하기에
난폭운전처벌
최대한 벗어나야 하기에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잘 못 사용하면 위험한 물건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동차인데요. 법률에서도 차량의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하기도 하며, 별도의 법률로 처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중 타인을 위협하는 난폭운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난폭운전에는 신호 및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또는 급제동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크락션을 울리는 행위, 앞지르기 방법 또는 방해금지 위반, 고속도로 내에서의 앞지르기 등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난폭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형사 처분뿐만 아니라 행정 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 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행위들 중 2개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였거나 한 가지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한 경우에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형사 처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기본적으로 형사 입건 시 벌점 40점 부과 및 40일 운전면허정지의 행정처분까지 받게 되는데요. 관련한 전과가 있거나 사안이 심각할 경우에는 구속을 당할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고 1년 동안 면허 시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본 행위 경우 12대 중과실과 겹치는 경우가 많으며, 12대 중과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차량 및 치료 비용 역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복운전으로 판단된다면
더 큰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피해자를 특정하느냐에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특정 운전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려고 한 것으로 판단되어 단 1회의 행위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의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는 특수 상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특수 폭행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하는 특수 협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특수 손괴 등의 혐의를 받을 수도 있으며, 이와 더불어 형사 입건 시 벌점 100점 및 100일간의 면허정지처분, 구속 시 면허취소처분 역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난폭운전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라면
난폭운전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셨다면 조속히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분석을 통해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난폭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생긴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탄원서, 반성문 등을 통해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먼저 위협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CCTV나 블랙박스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운전을 하는 것이 생계와 연관되어 있어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찾아 함께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행정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자신이 왜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으면 안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및 증거를 토대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논리적인 사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