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댓글,
누가 썼는지 알 수 있나요?
인스타그램과 같은 해외 플랫폼 SNS는 댓글 고소가 어려울 것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이 역시 고소 절차를 통해 작성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스타 댓글 고소는 보통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을 통해 자주 접하는데요, 이런 일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며, 피해를 당한 사람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잦기에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인스타 댓글 고소를 당하면 보통 모욕죄가 성립되는데요, 온라인에서 쓴 글로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스타 댓글 고소를 당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안입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인스타 댓글 고소를 당한다면 형법 제311조에 따라 처벌받는데요, 타인을 공공연히 모욕하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형벌을 받는 기준은 말의 심각성과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뜻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뤄집니다.
만약 인스타 댓글 고소를 당했다면 과도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우선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자신이 작성한 글이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힘을 빌려 법적으로 명확하게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일관성 있는 주장을 내세워야 합니다.
고소 당한 입장이라면?
현재 인스타 댓글 고소로 골치 아프시다면 자신의 글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전문가와 함께 논리적으로 다듬어 주장해야 하며, 이때 법적 대응을 잘못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댓글 내용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라는 3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따져 본 후 모욕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공연성이 있어야 하며, 모욕의 대상에 대한 특징이 분명히 드러나는 특정성,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추상적 가치판단으로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을 담은 모욕성이 모두 드러나야 합니다.
인스타 댓글은 작성한 글을 삭제하여도 해당 ip의 접속 정보를 분석하여 모두 찾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스타 댓글 고소를 당했다면 즉시 대처 방안에 대해 모색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인스타그램의 익명성이 보장됨에 따라 가계정 등을 만들어 악성 댓글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일이 이제는 매우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인스타 댓글 고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해당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이 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