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성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요즘 자기 관리에 상당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마사지, 피트니스, 스파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 건강을 향상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야의 특성상 신체 접촉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개인 교습 중 마사지성추행 등의 혐의를 받아 법적 문제를 겪고 계신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마사지성추행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불편함을 느꼈다는 주장이 있다면, 강제추행 또는 업무상 위계 추행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형량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피할 수 없기에 무고한 상황이라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해결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의해 10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이 이뤄져야 합니다.
법원은 추행 행위가 폭행과 다름 없을 경우에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므로 고객의 동의 없이 이뤄진 신체접촉도 마사지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업무상 위계 추행은 성폭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의 목적에 달성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이며, 위계 대상에는 제한이 없어 마사지를 가장한 추행, 마사지성추행은 본 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혐의를 받았다면 즉각 전문가 도움을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가 중요한데요, 사건 이후 별다른 반항이 없거나 재예약 등으로 이어졌다면 이는 강제추행이 없었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계 추행은 그 행위가 업무상 필요한 일환으로서 합당함을 입증해야 하므로 그 업무가 실제 필요했고, 일반적인 업무 행위로서 합당한 행위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마사지성추행의 경우 위의 두 가지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원만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억울한 마사지성추행 혐의 때문에 마음 고생하고 계신다면 하루빨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진단받아 적절히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의자였던 의뢰인은 한 캠핑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텐트로 데려가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고, 서로 간의 호감이 있었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음을 말하였습니다.
저희는 피해자가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경찰 쪽에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피해자는 항거불능의 상태도 아니었으며, 의뢰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도 동의를 했다는 점을 상세한 의견을 통해 보여주었고, 피해자의 주장에는 여러 오류가 있는다는 것을 최대한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고, 성범죄자가 될 수 있었던 의뢰인의 억울함은 풀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불송치 (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