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해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실제 파혼이 발생했을 때 단순히 감정적 실망에서 끝나지 않고 경제적 손해나 정신적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고의로 결혼 준비를 지연시키거나 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한 경우 법원은 그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민법 제806조는 약혼을 해제한 때는 과실 있는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약혼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뢰 관계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이뤄진 재정적인 지원, 시간과 비용 투자 등이 있었고 그 해제가 일방적으로 이뤄졌으며, 귀책은 상대에게 있다면 파혼 소송처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파혼소송의 핵심 쟁점은?
파혼소송의 쟁점은 실질적 약혼 관계였는지입니다. 상견례, 예식장 예약, 웨딩 플래너 계약, 혼수 준비와 같은 과정이 이뤄졌다면 이는 실질적 약혼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상대가 혼인 준비를 회피하거나 갑작스레 연락을 끊었다면 이는 귀책 사유가 인정됩니다. 이처럼 무책임한 행동은 약혼해제의 사유가 됩니다.
이와 더불어 예식장 계약금, 임대료 등 결혼 전제로 이뤄진 지출을 기반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손해로 인정되어 배상이 가능합니다.
약혼해제 손해배상은 보통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크기에 가볍게 다룰 사안이 아니며, 피해자 입장이라면 전문가를 통해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약혼해제,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원인이라면?
파혼소송에 경험이 있는 전문개의 조력을 받는다면 감정의 해소는 물론이고 실질적인 회복과 보호가 가능합니다. 파혼으로 인해 상대방과의 관계는 끊어졌다고 해도 이후에 해결해야 할 책임은 남습니다.
따라서 파혼의 귀책을 상대에게 물을 수 있음이 확실하다면 사안을 분명하게 증명하여 스스로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법원은 주로 약혼해제의 귀책 사유가 어느 쪽에 있는지, 약혼 당사자 간의 신회관계가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는지, 금전이나 물품의 교환이 있다면 그 성격이 무엇인지, 약혼해제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합니다.
그러므로 감정에 파묻혀 손 놓고 계시지 말고, 즉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안해 보시길 바랍니다.
약혼해제 손해배상,
탄탄한 근거를 기반으로 승소까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이었던 피고와 결혼을 약속하고, 예식장까지 잡아 놓은 약혼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모친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자를 피고에게 소개해 주었고, 피고와 만남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모친에게 결혼을 파기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의 모친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으며 한번 만난 것가지고 유난이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혼해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길 원하셨고, 저희는 최대한 의뢰인의 상처가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문자메세지를 통해 둘이 만남을 가졌고 연락까지 주고받은 사실이 명백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예식계약서를 통해 예식계약까지 진행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관련법리들을 통해 의뢰인이 충분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와 피고의 모친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의뢰인의 상처는 어느 정도 아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의뢰인)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