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카범 혐의의 처벌 수위는?
화장실몰카범은 상대의 의사를 묻지 않고 타인의 신체를 촬영해 성적 수치심, 모멸감, 성적 대상화가 되는 것에 대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자유를 해치는 행위로 봄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화장실몰카범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보안처분의 대상자가 되어 성범죄자로 등록됩니다.
보안처분은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을 위해 가해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처분을 말하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발찌 또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 범죄는 성폭법에 따라 불법 촬영으로 간주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치긴 하나 혼자서 해결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사안입니다.
실제로 촬영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화장실몰카범 혐의를 받은 분 중 흔히 하는 질문이 카메라는 설치한 것이 맞으나, 촬영이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았는데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입니다.
불법 촬영은 촬영이 실제로 이뤄졌는지와 관계없이 설치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이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 역시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위험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심각한 사안일 경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실 관계를 정리한 후 필요시 전문가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대응 방안은 어떻게?
화장실몰카범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최소 10년 이상 기간동안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화장실몰카범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되면 위와 같이 등록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수 있습니다. 공개고지는 등록된 본인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거주지 인근 주민에게 고지되는 제도입니다.
이와 더불어 본인의 몰카 설치 행위가 우발적 범행이 아닌 사전에 계획하여 진행한 범죄라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아 높은 처벌 수위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장실몰카범은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어 고소가 취소되어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으며, 단지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수준에 그칩니다.
다만, 합의를 위해 당사자가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을 취하는 것은 2차 가해로 형량만 더욱 높아지고, 심할 경우 영장 발부가 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화장실 몰카범 될 뻔했지만,
집행유예 선고 받은 방법은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기에, 충분히 실형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양형 사유들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실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만한 사건이었지만, 저희의 노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