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로 초고금리 이자를 가로채어
곳곳에서 차명계좌처벌과 연관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자를 깎아주겠다. "며 채무자로 하여금 받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3년 동안 여러 채무자로부터 초고금리로 이자 9억 9000만 원을 가로챈 불법대부업자 A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 씨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채무자로 받은 차명계좌로 하여금 채무자들에게 제한 이율을 넘은 초고금리 이자 9억 9000만 원을 수수하고 은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실 당초 A 씨 불법 이자 2억 9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하여 A 씨가 여러 명의 채무자로 하여금 초고금리 이자 7억 원을 받아서 챙긴 사실을 포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서부지검 형사 4부는 대부업 등의 의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렸다면
1993년,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모든 금융상거래에 대해서 금융거래를 진행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하도록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름 하에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는데요.
차명계좌처벌에서 말하는 차명계좌란, 금융 자산의 실제 소유자와 해당 거래의 명의자가 서로 상이한 금융계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차명계좌는 주로 법에 저촉되는 거래나, 탈세, 범죄 수익을 모으는 등 불법적인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개설된다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위와 같은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선 엄연히 불법에 해당되기에, 계좌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만들 시에는 차명계좌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처벌 수위만 보아도 매우 무거운 만큼 엄격히 다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3년부터 국세청은 사업자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탈루하는 행위를 금하고,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도록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 또한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어, 차명계좌처벌 사안에 엮이신 분들은 금융법에 능통한 변호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다중의 혐의가 결합된다면
차명계좌처벌 사건에 있어서는 불법을 저지를 의도를 가지고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만큼이나, 그러할 의도가 없이 호의로 계좌를 빌려준 사람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신은 불법적인 의도가 없다고 소명하여도 법의 심판대 앞에서는 주장만으로는 이에 신빙성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통장을 대여해 준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죄를 방조했다고 판단이 되어 사기방조죄가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최대 5년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탈세를 하기 위해서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자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포탈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처벌에서 내려지는 혐의가 다중이 결합된 경우라면 보다 무거운 수위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가령 차명계좌처벌에서 억울한 부분이 명확한 경우라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빌려준 통장 계좌가 범죄에 활용될 것이라는 점을 아예 인지하지 못하였다거나 법인을 세우기 위해서 명의만 잠시 빌려준 것이라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소명하여야 하는데요.
대응 시기를 놓치게 되면, 앞서 언급한 형벌들을 곧이곧대로 받아 일상의 다양한 부분에서 제약이 걸릴 수 있으니 빠르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였으나, 돌연 차명계좌처벌 상황에 놓이시는 분들도 있기에 문제 상황에 처해있을 시에는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능력과 경험 모두 겸비한 변호사를 만나셔서 면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세상 모든 의뢰인의 법적 분쟁이 해소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조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뢰가 신뢰가 되기를 기약하는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