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성년자 어플 만남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미성년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성인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고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A 씨는 성관계 동의에 대한 나이에 다다르지 않은 10대 초등학생 2명을 대상으로 1차례 씩 강제추행을 하거나 간음한 혐의를 벌였는데요.
여기서 피고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SNS를 통해서 조건만남 대상을 찾은 끝에 미성년자 어플 만남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피고인들 중에는 공무원도 1명 있었으며, 본 사건 이후로 공무원 신분에서 파면되었습니다.
검찰은 피해 아동들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매우 어렸고, 대화 내용 등을 미루어보았을 때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하여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피고인들 중 가장 많이 의제강간을 행한 A 씨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거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15년 등을 구형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어플 만남, 구체적인 형량은
미성년자 어플 만남에서 아동, 청소년을 사는 행위 등의 정황이 발각되었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미성년자가 엮인 사안이라 일반 성인에 비해 형이 무겁게 내려진다는 것은 한눈에 보아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전과도 남게 됩니다.
가령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서 이들에게 성을 팔도록 종용하거나 유인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요.
만약 16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 혹은 장애를 가진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위에 명시된 죄들을 범하였다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성년자 어플 만남 혐의 속에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여 강제추행하였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아동, 청소년을 강제로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대의 나이를 알았는지 여부가
물론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미성년자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더욱 죄질이 중하지만, 곳곳에서는 미성년자 어플 만남을 유도하여,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는 조직 일당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SNS와 인터넷의 발달로 매체를 접하기 쉬운 환경에 비롯하여 겉모습만 보고도 미성년자와 성인과 구별하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 뒤늦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미성년자 어플 만남 사건에 대해서 법적 쟁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셔서 최대한 혐의를 낮출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미성년자 어플 만남 사건에서는 상대의 나이를 알았는지에 관한 부분이 혐의를 가로 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미성년자 어플 만남 속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성범죄 사건 전담 변호사를 만나서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피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것을 적극 어필하여
일단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을 모르고 성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할 경우에는, 이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일반 사람이 보기에도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인으로 오해할 만한 외관이거나, 불법적인 의도를 가지고 나이를 속이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이 된다면 무죄나 무혐의를 기대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이 관련한 부분에서 성인임을 어필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이를 증거 자료로써 제출하여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여 기소유예 처분까지 내려진 선례도 존재하니 자신의 상황에서 돌파구가 있는지 변호인과 담론을 거치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성년자 어플 만남은 그 무겁게 다루어진다는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혐의이기 때문에, 자신이 억울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를 만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 미성년자 어플 만남 혐의가 그대로 인정이 될 시에는 형사처벌 외에도 내려지는 각종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때에는 그동안 살아온 삶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여생을 보내게 될 수 있으니 법적 조력을 받으셔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