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무면허 4번째, 결국 실형 선고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아 음주와 무면허의 경합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는 상황이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 벌어진 사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서 4차례에 달할 때까지 처벌을 받고 나서도 다시금 음주운전 혐의를 벌인 40대 남성 K 씨가 결과적으로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K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시 27분에 경기 구리시 한 도로에서 남양주시까지 약 2.8km에 해당하는 구간을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까지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k 씨의 혈중 알코올 수치는 음주운전 0.09 %로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만하였고, 앞서 4차례나 음주, 무면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2개월에 이르는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수치를 알고 있어야

음주운전은 한 사람이 아닌 한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놓게 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정부에서도 다양한 방면으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여러 방침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도 재범률이 높은 것이 안타까운 사실이죠. 

따라서 이제는 음주운전으로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가볍게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요. 그리하여 자신이 음주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더욱 신속한 발걸음으로 음주 사건에 능한 변호인에게 법적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주취운행 혐의 적발 당시에는 자신의 혈중 알코올 수치를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혈중 알코올 수치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매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수치가 0.1% 미만일 경우

특히 음주운전 0.09 %의 상태라고 한다면, 뇌에서 인지적 능력이 감퇴가 되고, 이에 따라서 언어 감각이 저하되고 균형도 잘 맞추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수치에서 경찰에게 발각될 시에는 음주 측정까지 도입하지 않아도 알코올 섭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혐의가 발각될 시에 음주운전 0.09 % 였다면, 어느 정도로 처벌이 내려지는지 감이 잘 안 잡히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0.09 %에 해당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아울러 면허 취소에 대한 처분도 같이 내려지기 때문에, 택시기사나 대리운전 등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에 해당한다면 경제적으로 크나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반성문,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금주 일기 등을 작성한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데요.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요소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수치가 0.1% 미만인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생계형 이의신청을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 관련하여 행정 소송을 다량 진행해 본 변호사와 논의하셔서 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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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0.09 % 과거 전력도 2회 이상이었지만

아래는 음주운전 0.09 %로 형사 입건된 의뢰인을 도운 로펌 굿플랜의 경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