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예기치 못하게 휘말렸다면

법률이 제정된 이유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통용되는 규칙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게 국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는 사회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관념과 규정에 반한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을 내려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에 따라서 암묵적 약속인 법률에 의거하여 조심히 살아가지만, 삶이라는 것이 언제나 내 뜻대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기에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여 협박죄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법적 분쟁에 당황할 수밖에 없으나, 협박죄고소에 능한 형사법 전문 대리인을 통해서 상황을 더욱 현명하게 타개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협박죄고소, 성립 범위가 넓으므로

협박죄고소 사안에서 협박죄란, 말 그대로 타인을 협박한다면 성립하는 죄목입니다. 여기서 협박의 강도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는 다양한 논의가 있으나, 법률에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그리하여 경고와는 사뭇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연현상에 대해 '천재지변이 온다.'라고 알리는 것이라면 협박에 해당되지 않고, 협박의 내용도 제한이 없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따라서 신체, 자유, 생명, 정조, 명예 등 모두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 과정에서 반드시 명시적으로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언어로도 가능하고 문서로, 묵시적으로 모두 가능하며, 명예훼손죄와 다르게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성립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지만, 단순 협박죄고소를 당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위처럼 단순협박죄가 아니라 특수협박죄가 되어버리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협박죄 관련하여 최근 몇 년의 사례 중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2km에 해당하는 구간 동안 뒤를 쫓아가면서 상대방의 차량 앞에서 급하게 멈추어 욕을 하였을 때 특수협박이 인정이 되어 200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요. 

특수협박이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선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죄를 벌였다면 인정되는 죄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자동차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혹여나 자신이 도로에서 보복운전 등의 행위를 벌였다면 특수 협박죄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조심히 행동하셔야 합니다. 

단순협박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인데 반해 특수협박죄는 '특수'로 분류되는 만큼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내려지는 결정적인 요인에 피해자와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더불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형벌을 최대한 낮출 수 있으니 협박죄고소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해 본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하셔서 최대한 감형을 위해 애써야 합니다.

보복운전 행한 의뢰인, 로펌 굿플랜의 조력을 통해

아래는 협박죄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변호한 굿플랜의 경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