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안녕하세요. 로펌 굿플랜의 천안아청법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해 특례를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성범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한 구제와 지원 절차와 방법을 구비해 두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벌인 범죄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에서 보호하고 아동과 청소년이 보다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따라서 아동, 청소년과 관련한 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서 형량이 높은 것이 사실인데요. 특히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벌인 성범죄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처벌을 무겁게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 의거하면,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있어서 초범이라고 하여도 벌금형이 내려지는 것은 기본이며 더 나아가 실형까지 내려지기도 한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죄목이 어떻든 간에 아동과 청소년이 엮여있는 범죄에서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신속하게 천안아청법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 한다는 말씀 강조드립니다.
사건 속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천안아청법변호사의 도움이 없이는 혐의를 벗어내기 어려울 듯하니, 경찰 조사 전 빠르게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아동 내지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똑같이 폭력이나 위협을 수단으로 하여서 아동이나 청소년을 간음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면 무기징역까지도 내려질 수 있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형에 벌금형이 없고 곧바로 징역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집행유예나 실형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피해자가 13세 이상이자 16세 미만의 나이에 해당한다면, 형벌이 더욱 거세집니다. 가령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도 내려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강제추행의 경우라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고, 성범죄로 인한 보안처분에서도 피해 갈 수 없으니 꼼꼼한 대처가 수반되지 않으면 평생 동안 아동청소년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니 천안아청법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천안아청법변호사 아동 성추행 사안에서도
아래는 13세 미만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 천안아청법변호사가 활약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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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고인이었고, 9살이었던 피해자와는 서로 알지 못하였던 사이었는데요.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멈춰 선 피해자의 뒤로 가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 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게 되었죠. |
성범죄와 관련하여서 처벌이 매우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본 죄를 저질렀기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으로 훨씬 엄중하게 처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굿플랜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CCTV영상에서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접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머물렀던 시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 ▶ 접촉한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로 간주되기에 어려웠다는 점 ▶ 접근 과정의 전후 사정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으로 파악될만한 거동이 없었다는 점 ▶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리를 쓰다듬듯이 3~4번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피해자의 아버지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부터 허리, 엉덩이까지 만졌다고 하였으나, CCTV 등의 영상과 배치된다는 점 ▶ 피고인은 70세였고, 과거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 처벌 전력이 아예 없었다는 점 ▶ 소하성기호증 등 성적으로 하여금 불순한 의도를 유추할 만한 자료가 없었다는 점 |
더 나아가 사건이 벌어진 시간은 오후였다는 점, 피해자의 보호자가 주변에 있을 것이 파악되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추행행위를 한다는 것이 의문이 든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의뢰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려주게 되어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위 사례처럼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천안아청법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난관을 타개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