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의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최근, 아이돌 그룹의 여자 멤버 J 씨를 악의적으로 비방한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고 수 억 원의 수익을 창출한 30대 유튜버 A 씨가 법정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였습니다.
앞서,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직접 유튜브를 운영하여 연예인을 비롯한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하하려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허위사실유포를 하였는데요. 이에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A 씨는 "J 씨가 질투하여 다른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혹은 "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수나 성형수술을 하였다."는 등 거짓의 내용이 담긴 영상을 제작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검찰 측에서 A 씨의 유튜브 채널을 분석해 보니, A 씨는 허위사실유포 영상 제작을 통해서 2021년 6월부터 2년간 2억 5천만 원의 수익을 내었다고 전해졌습니다.
허위사실유포, 보다 심각하게 다뤄지므로
사실 우리나라는 현재 진실의 내용이라고 하여도 함부로 이야기하고 다니는 행위라고 하여도, 자칫 잘못하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거짓인 경우라고 한다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는데요. 거짓의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은 이내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악의로 저지른 행동이라는 것으로 간주되어 훨씬 중하게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현재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저지른 과오로 고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조사를 받을 위기라고 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전문 상담을 요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모두
허위사실유포 행위를 하였을 시에 내려지는 처벌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명예훼손죄입니다. 명예훼손죄란, 공공연하게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성립하는 형법상 범죄인데요.
형법 제307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시다시피 진실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여도 처벌이 내려지는데, 하물며 그 내용이 거짓이라면 허위사실유포가 인정이 되어 처벌 수위가 두 배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는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고,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유포를 하였다고 한다면 정보통신망법에서 명시된 대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진실의 사실을 유포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피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로 명예훼손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일 때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죄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처벌을 내릴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의 결정을 내리는 데에 매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서 합의를 도출시키셔야 하는데요.
혼자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다가는 피해자에게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게 되고, 이는 곧 합의가 성사되지 않아 상황이 꼬여버리는 결과를 마주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웬만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유포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데요. 따라서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방어를 해야 하는 전략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고소장을 받은 즉시 변호인에게 도움을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는 중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민사상의 청구와 형사상의 처벌이 모두 내려지는 만큼 홀로 사건에 다가가시는 것보다는 배정된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위기 상황에서 실마리를 찾아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