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영업비밀누설은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영업비밀보호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인데요, 여기서 보호하고 있는 영업비밀이란 지식 재산권의 일종으로 영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만약 영업비밀로 보호받는 정보를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누설, 유출했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하지만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면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영업비밀누설을 국외로 했다면 15년 이하 징역, 15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영업비밀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로, 비밀로서 관리된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뜻합니다.
보통 제품과 시설의 설계도, 제품 생산방법, 원료 배합 순서 등 정보, 개발 정보, 시험 데이터 등이 기술 정보에 해당하며 영업비밀로 보호받습니다.
이 외에도 신규 투자 계획이나 마케팅 전략 등 주요계획과 거래처 정보, 원가 분석, 경영 분석 등 관리정보, 고객 명부 및 매뉴얼 등이 경영 정보에 해당하며 보호받습니다.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3가지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라 비 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의 3가지 요건을 갖출 때 영업비밀이 성립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비 공지성 : 영업비밀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② 경제적 유용성 :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 취득, 개발을 위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③ 비밀 관리성 :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로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제한하거나 접근 방법을 제한합니다.
이처럼 공개된 간행물 등에 개재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쉽게 접근이 불가한 정보, 기술상 또는 경영상 가치를 보유한 경우, 해당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일 때 영업비밀이 성립됩니다.
처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누설로 인해 영업비밀을 침해한다면 침해자뿐 아니라 배후의 법인까지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에 휘말렸다면 영업비밀이 소홀하게 관리됐음을 강조하고 외부 유출이 아닌 회수되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은 비밀 유지에 대한 의무가 없었음을 소명해야 하는데요, 만일 혐의 자체가 사실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반성의 태도,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반성문, 서약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해외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초범 역시 실형 선고의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혼자서 해결하기란 매우 불가능에 가깝기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법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