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면허 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 다루기 쉽고 편리한 교통수단인데요. 이러한 편리함과 동시에 위험성이 매우 크기에 오토바이 운전에 대해 법은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토바이 무면허 사고에 대한 처벌과 그 대응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면허의 범위가 넓기에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되기에 운전면허증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토바이의 종류, 크기에 따라 필요한 면허증이 다른데요. 우선 자동차 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가 있다면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는 따로 면허증을 받지 않아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종 보통 자동차 면허는 125cc 미만이라 하더라도 수동변속기 오토바이는 운전할 수 없기에 따로 2종 수동 보통면허가 필요합니다.
무면허라 해서 말 그대로 면허가 없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증 종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이 아닌 다른 차량을 운전한 때도 무면허로 간주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 후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인 때,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기간에 운전했을 때,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지났을 때도 무면허에 해당하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처벌이 가볍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기에
오토바이 무면허 사고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125cc 이하의 배기량의 오토바이를 무면허 운전하며 아무런 피해 없는 단순 적발이라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5cc 이상 배기량 오토바이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소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습범은 가중처벌을 받고, 오토바이 차량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보험을 들지 않았을 때도 가중처벌 됩니다. 사고로 재물을 망가뜨리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무면허 사고는 음주운전과 결부된 경우도 많은데,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행자 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위반으로 주행하다 인명 피해가 있었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부상 수준이 전치 8주 이상이라면 구속도 가능합니다. 12대 중과실의 경우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어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기에 최대한 형량을 줄이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미성년자라도 안심할 수 없어
최근 소년 범죄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받기란 힘든데요. 미성년자 자녀가 오토바이 무면허 사고를 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고등학생이라면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이 모두 가능하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역시 소년 보호 재판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를 절도했다면,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고, 친구들과 함께 2인 이상이 합동해 절도했다면 특수절도죄까지 성립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 징역 1년 6월 원심파기, 집행유예 선고
법무법인 굿플랜은 음주운전 관련 분쟁에 특화된 로펌으로 승소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약 200m 구간을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적발되었으며,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기에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항소를 위하여 여러 음주운전 사건을 맡아 본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와주셨고, 본 로펌은 최대한 양형 사유를 찾아내어 실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반성문을 함께 첨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나이 드신 노모를 모시고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취득한 점과 여러 주변인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음주운전을 다신 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과거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을 통해 최대한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양형 사유들을 참작해 준 재판부는 원심(징역 1년 6월)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는 힘들기에
이처럼 오토바이 무면허 사고는 처벌이 심각하기에 조금이라도 감형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구속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신속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 사고 발생 당시 상황, 사건 경위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정확히 파악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도 있는데요. 출퇴근길 사고와 같이 업무와 관련되었으면 피해를 최소화할 가능성도 있기에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토바이 무면허 사고는 형사적 처벌 이외에도 행정처분과 손해 배상 소송까지 제기될 수 있어 복잡한 문제입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