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위자료와 양육권은 어떻게

두 쌍의 부부 가운데 한 쌍이 갈라서는 시대인 만큼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유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로 하여금 정신적 충격을 야기하고 외부 시선들로 인한 스트레스도 감내해야 하는 만큼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명백한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민법 840조 제1호(부정행위)에 의하면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 할수 있으며 외도를 한 번이라도 했다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게다가 외도로 인한 이혼은 명백한 잘못이 유책 배우자에게 있으므로 위자료나 양육권에 대해 유리한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위자료는 결혼 기간, 이혼 사유 등 여러 가지 요소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작게는 1,000만 원부터 크게는 1억 원 이상까지 인정되기도 합니다.

감정적 대응은 명예훼손 역 고소로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분노로 직장에 찾아가거나 커뮤니티 등에 글을 올려 불륜 사실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도록 폭로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륜은 비판받아야 하는 행위이고 이 같은 행위로 당사자의 속이 후련해질 수는 있겠지만, 폭로당한 대상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게 되고 명예훼손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으로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는 대신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을 통해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성과 교제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드러낼 수는 대표적인 증거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

-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찍은 사진

-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이메일

-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통화를 녹음한 녹음파일

-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 차량의 블랙박스 녹화하면에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모텔에 주차를 한 후 함께 들어가는 장면이 있는 동영상

- 모텔 이용 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

다만 불법 녹취나 심부름센터 고용, 위치 추적 등은 불법적인 증거로 소송 시 증거로 제시할 수는 있지만 불법 취득 증거라는 사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몰래 핸드폰을 열어보았다면 정보통신법위반으로 고소당할 수 있으며, 집이나 모텔을 급습하면 주거침입죄 등에 해당하여 형사고소 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증거를 찾았다면 우선 수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바로 알리기보다 천안이혼소송변호사와 상담하여 해당 증거가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어떤 증거수집이 필요한지 등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분할은 유책 사유와 관계없이

위자료와 양육권은 유책 배우자에게 불리한 사안이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재산 분할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재산 분할은 유책 사유와 관계없이 경제적인 기여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현행 민법에서는 혼인파탄의 유책사유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재산분할소송에서는 이혼 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양측 모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부분보다 실제로 경제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재산 분할을 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여도는 직접적인 소득활동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양육, 배우자 내조 등도 인정합니다. 이외에도 재테크나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 가능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결혼 기간에 형성된 재산에 한정되며 예금, 적금, 주식, 가상자산, 보험, 자동차, 부동산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미래자산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만 충족한다면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외도로 이혼소송 시 천안이혼소송변호사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