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줄지 않는 스토킹 범죄

 서울 중부경찰서는 회사 동료 여성에게 1000건이 넘는 부재중 전화를 남긴 50대 남성을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50대 여성과 결별한 후, 협박성 문자를 반복하여 보냈고 여성은 한 달 만에 1000건 가까운 메시지를 받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 이후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022년에는 7937건으로 나타났고 2023년 1~7월 동안에는 4809건으로, 전 년 동기 대비 9.6%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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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준다면

▶스토킹행위란

: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 2호)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주거 등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만약 객관적,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충분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로 판단된다면 상대방이 그러한 감정을 가졌는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스토킹행위가 객관적,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에 대해 법원은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 행위 태양

-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 주변의 상황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기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신당역 살인사건처럼 스토킹 범죄는 납치, 살인, 강간 등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령에서도 엄격한 처벌 수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처럼 혐의가 확실한 경우도 있지만,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물건을 주러 갔을 뿐인데도 혐의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미행하는 경우도 스토킹 범죄로 연루될 수 있습니다.​​

만일 스토킹 범죄가 성범죄와 결합하여 발생한 경우 형법이나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책임을 물게 되며 전자발찌 착용, 신상공개, 고지 등과 같은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신속히 천안스토킹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안스토킹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기소유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