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아동학대 신고
최근 아동학대 신고 남용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학대를 이유로 고소를 당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상담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하거나 부모가 자녀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안을 살펴보면 아동학대로 분류할 만한 내용은 드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학부모가 악의적으로 교사를 고소하거나 자녀가 부모에게 반항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학대의 종류에 대해서 잘 알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도 아동학대 가해자가 될 수 있기에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산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가리키며, 보호자는 친권자나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거나 실질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동 학대 사례에서 주요 가해자는 주로 친부모로 특히 친아버지가 1순위, 친어머니가 2순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18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가해자인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사례 중에는 친오빠가 여동생에게 성폭행을 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가족 내에서의 아동 학대는 종종 무시되거나 덮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조치 없이 넘어가는 일이 많아 이것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가족 내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 아동학대의 종류
(1) 신체학대
신체적 손상을 입힌 경우와 신체적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경우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의 손상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 가해진 체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학대
(2) 정서학대
언어적, 정서적 위협, 억제, 감금, 기타 가학적 행위
아동의 인격, 감정이나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둬 두는 행위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경멸적 언어 폭력
(3) 성학대
성인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관음증
성기 삽입, 성적 접촉, 강간, 매춘, 매매
포르노 매체에 배우로 출연, 포르노물 판매 행위
(4) 방임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할수 있는 모든 행위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시간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물리적 방임 및 유기
아동의 무단 결석을 허용하는 등 교육적 방임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등 의료적 방임
아동과의 약속에 무신경하거나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정서적 방임
아동학대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를 범해 유죄판결을 받을 시에는 최대 5년형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됩니다. 학대에서 성적인 혐의도 결부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매우 중하게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아이가 이 과정에서 죽음에 이르게 되면 무기징역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자녀 혹은 다른 아동들의 학대를 목격한 경우, 아동을 위협에서 구제하기 위해 아동학대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포함하여 고소를 하는 사람의 신상정보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학대 상황과 유형을 자세히 기록하고, 발생 시점과 장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학대가 발생한 현장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영상과 같은 시각적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복지법 등에서 규정된 범죄 유형과 관련 조항도 함께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고소장은 가까운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소장 작성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과 다양한 입증 자료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혹자서는 쉽지 않으므로 천안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아동이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파악하고,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증인과 진술을 확보하여 엄벌을 요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