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에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법원의 판결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저항하기에 곤란했는지'를 중심으로 보았지만, 이제는 '피해자가 공포를 느꼈는지'를 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뚜렷한 저항이 없더라도 동의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가 공포를 느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실수나 우발적인 행동임에도 피해자의 진술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면 신상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형사처벌보다 성범죄자의 낙인이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주게 되어 더욱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성범죄자 알림e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신상이 등록되어 공공연하게 공개됩니다. 더불어 취업 제한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다면 강제추행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는 무고를 입증하기 위해 항소심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 내려진 판결을 파기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억울한 마음으로나 이번에는 다르게 생각해 주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강제추행 항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항소심에도 1심과 비슷한 판결이 나올 수 있으며, 오히려 형량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완전히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필요합니다.
항소심은 까다로운 절차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인생의 중대한 사안이 걸려있기 때문에 천안강제추행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합의하는 순간 범죄자가 될 수 있기에
만약 무죄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거나 사과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행독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만약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결백을 증명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의도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 당시의 장소나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첫 수사부터 일관된 진술을 해야 나중에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에 대한 굿플랜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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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과 남성이 언성을 높이며 싸워 이를 적극적으로 말렸고, 다음 역에서 다 같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열차를 탔는데 탑승 중이던 본 사건의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싸웠던 여성과 남성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손을 움켜잡고 떼어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본인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여러 성범죄 사건을 맡아 본 굿플랜을 찾아오게 되셨고, 굿플랜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먼저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CCTV 확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은 맞으나, 허벅지를 만진 모습은 전혀 찍혀있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성적인 의도로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는 점
관련 법리를 통해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없다는 점
다행히 굿플랜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으셨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