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부정행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결혼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법적으로 부정한 행위인지를 인지하고 있어야 혹시라도 일어날 상황에 대처하고 이혼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정행위가 재판상의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민법에는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사유에 포함됩니다. 즉, 배우자가 등산을 핑계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면 이는 재판상의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감정에 휩싸여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객관적으로 사건을 판단하므로, 원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먼저 수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정에서 타당한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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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자료수집으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료 수집이 필수적입니다.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불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나 사진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호회 모임에서의 남녀 간 대화나 스킨십의 정도가 넘어가는 경우 등 최대한 상간 남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증거 수집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면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증거

1. 부정행위 현장의 사진, 동영상

배우자와 상간자가 숙박업소나 집 등을 출입하는 장면, 데이트하는 모습, 스킨십하는 장면 등이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거로 인정되며, 이는 이혼 소송 등 법적 절차에서 유용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차량 출입 입출입 기록​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상대방 집 입출입 내역이 빈번할수록, 특히 밤이나 새벽처럼 시간이 늦어질수록 부정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요즘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는 차량 입출입 기록이 자동으로 남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원에 차량 입출입 기록에 증거보전신청을 해서 이를 확보하는 것도 효과적인 증거수입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선

부정행위는 기본적으로 두 사람의 마음이 맞아야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대방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배우자와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를 결정할 때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범위 내에서 고려됩니다. 그러나 바람을 피운 상대방에 대한 소송에서는 피고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이 기각되거나 위자료 수준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으므로, 법률 대리인과 함께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형사적 책임은 없지만,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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