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지급명령 여러 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진행하는 소송이 바로 보증금반환소송인데요. 본 소송이 진행될 경우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분쟁의 원인과 결과가 뚜렷하게 확인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소송이 오히려 불필요한 과정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세금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이란 독촉절차의 일종이며, 신청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피고인인 임대인에게 전달하게 되고, 별도의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1심 판결 선고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지급명령 확정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간의 경우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소송과는 다르게 평균적으로 1~2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인지대의 경우에도 소 제기를 할 때보다 1/10의 금액만 납부하면 되고, 송달료 역시 4회분만 납부하면 되기에 여러 가지로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모두가 효력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본 절차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의견만을 듣고 진행이 되기에 만약 피고가 이에 대해 반박 즉, 이의 제기를 할 경우에는 해당 사안이 본안 송사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분쟁의 요지가 있다면 바로 소를 제기하여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송달을 보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문이 전달되어야 하는데 본 절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촉절차이므로, 주소를 알지 못하면 진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인적 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사실 집주인의 주소는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때에 정보를 기입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본 절차를 진행하기 전 분쟁의 요지가 있는지를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때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계약 종료 예정일을 기준으로 2~6개월 전에 미리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정확히 전달해두어야 하는데요. 구두로만 전달하는 것보단 문자나 전화통화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인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넘길 경우에는 반환을 받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인도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은 물론, 이후 법적인 절차에서 지연이자뿐만 아니라 연체이자까지 함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절차를 진행하기 전 관련한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 서류에는 계약을 한 날짜, 계약 종료 날짜, 받아야 할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으면 되고, 해당 서류는 당사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뿐만 아니라 소송으로 진행되었을 때 증거로도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보다 확실하게 진행하게 싶으시다면
사실 전세금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 자체는 그리 어려운 절차가 아니기에,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자칫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허비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작성한 내용들은 가장 일반적인 상황을 빗대어 쓴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겪고 계신 상황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안이나 임대인의 성향, 분쟁의 요지 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달라질 수 있기에 먼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신 후 결정을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