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사기 큰 금액이 걸려있다면
보다 안전하게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특히 토지의 경우 해당 지역이 재개발에 들어가면 시세차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요.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 만큼 관련된 사기 범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기라는 것은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범죄인데요. 기망이라는 것은 속이려는 의도를 의미하는 단어이며,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분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부동산투자사기입니다.
이는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땅을 '곧 개발이 진행되는 땅' 혹은 '개발 가능성이 높은 땅'등의 말로 속여 지분을 나누어 판매하는 수법입니다.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이야기만 듣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렇게 권유하는 행위 역시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개발 가능성이 거의 전무한 토지의 지분을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흔히 기획 부동산이라고 하는 수법도 있습니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의 토지를 매수하여 지분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으는데요.
이 경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오를 것이고, 만약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자신들이 매입을 해주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는 자신이 소유자가 아닌 토지를 판매하거나 가격을 조작한 후에 매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사기 행위가 발생하며,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만큼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미 가해자는 도망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억울한 마음에 급하게 준비하여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곤 합니다.
그러므로, 급한 마음으로 혼자 진행을 하는 것보단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신 후에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투자 실패와 범죄 피해를 구분해야 합니다.
투자라는 것은 100퍼센트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무조건 자신이 손해를 보았다고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먼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며,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또한, 고의적인 행위였어야 하며, 불법영득의사와 불법 이득에 대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됐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며, 부동산의 특성상 그 이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이러한 부동산투자사기의 경우에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조속히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요. 특히 단순히 상대방에게 형사 처분을 내리게 하는 것 외에 금전적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빠르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우선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들을 확보하여 형사 고소를 준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 째라는 식으로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며, 이럴 때에는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득액을 은닉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꾼 경우에는 피해액을 회복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죄에 성립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 처분 역시 못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피해를 보셨고,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