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차요? 실형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는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음주운전3회처벌, 이제는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수치라고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10명 중 4명이 재범으로 적발된다고 하는 만큼, 그 재범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다시 운전대를 잡은 사람에 대해서 더욱 무겁게 처벌을 내리게 되는데요.
따라서 본인이 지금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특히나 음주운전3회처벌에 직면하신 분들이 있다면 징역형이 곧장 선고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재범이라도 초범과 똑같은 알코올 농도 0.03%부터 음주운전으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세부적인 범위와 형량에 있어서 초범과 재범은 엄연히 다르게 취급되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3회처벌을 받으실 상황에 처한 분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전략을 펼쳐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하니,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상황이라면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소주 한 두잔만 마셔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
자신이 느끼기에 적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하여도, 성인 기준 소주 1잔 혹은 2잔을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치 0.03%를 넘게 될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넘은 기록이 10년 이내에 2번 이상일 시에는 음주운전 이진아웃제가 적용이 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음주운전처벌 2회 차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지만, 3회 차는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하여 2회처럼 음주운전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라고 섣불리 예상하기보다는 변호사를 일찍부터 만나서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음주운전 재범의 처벌 기준과 감형 요인, 그리고 법적 기준을 한 순간에 파악하기란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힘을 빌려 차근차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측정거부죄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재범에 있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에서 5년 이하의 실형 혹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알코올 수치가 0.2%의 경우에는 2년에서 6년의 실형 혹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측정 거부나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이 된다면 훨씬 무겁게 사건이 다루어지고, 이는 곧 최종 형량에서도 드러나게 될 터이니 해당 사안에 조예가 깊은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상세히 소명한 뒤, 그에 맞는 대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생기게 된다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결합된다면, 내부 지침으로 인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더욱 어려운 만큼 사건을 해결하기가 더욱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되었든 자신이 음주운전3회처벌의 상황에 놓여있다면, 신속하고 재빠르게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담으로 이어지는 링크는 바로 하단에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음주운전 이번이 세번째...굿플랜의 도움으로 실형 면한 사례
지금부터는 음주운전3회처벌로 인해서 굿플랜의 조력을 요청하셨던 의뢰인의 사례 하나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적이 있었으며, 지하 주차장에서 1km를 혈중 알코올 농도로 음주운전을 하여 결국 윤창호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최근 10년 내에 동종 범죄로 세 번째 처벌을 받는 것이었기에, 상황이 좋지 않았으나 굿플랜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여기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피고인의 사건 기록 및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주시길 요청하였으며, 다행히 재판부는 의뢰인과 굿플랜의 주장을 참작하여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