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경쟁, 이제는 주의해야
자본주의가 심화함에 따라 사업체를 운영하며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성과를 내기 위해 무단 도용 등의 부적절한 방법으로 경쟁 기업에 손해를 입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함께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가는 만큼, 시장의 관행에 따라 전처럼 무자비한 경쟁을 하다가는 법적 분쟁으로 인해 더 큰 해를 입을 수 있으니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 잘 알고 대처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이란?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 경쟁 행위와 타인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입니다(부경법 제1조). 대표적인 부정경쟁행위로는 자신의 상품이나 영업을 타인의 것과 혼동시키는 행위, 사칭행위, 영업 비방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경쟁 행위를 저지르면 경업 금지, 형법상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지게 됩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질 수도 있고, 각 행위에 따라 처벌되는 범위가 다르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비밀 성립 요건, 꼼꼼히 따져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부분은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영업비밀의 요건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비공지성입니다. 비밀이 아닌 것을 회사 내에서 비밀로 지정한다고 해서 보호 대상이 되지 않으며, 공개된 간행물 등으로 공시가 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처럼 공공연히 알려진 사항이라면 영업비밀에 포함되지 않기에 해당 기술을 얼마나 철저히 보호, 관리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요건입니다.
둘째, 경제적 유용성입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여야 합니다.
셋째, 비밀 관리성입니다.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였어야 하며, 비밀로 인식할 수 있는 표시가 있거나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나 방법이 제한되어 있어야 합니다.
형사 처벌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만약 기업의 이익에 반하여 영업 활동을 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피용자가 퇴사 후 영업 정보를 경쟁 기업에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사용했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는 피할 수 없기에 다방면으로 대처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도 업무상 배임죄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함께 공소 제기되는 사례가 많아 혼자 처리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합합니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세 사업체도 피할 수 없어
언론 보도로 인해 흔히 지식재산과 관련된 분쟁은 대기업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도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된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잦기에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상대 기업은 충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리한 상황일 가능성이 커 조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소 제기는 영업상 이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가 발생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더라도 상대 기업이 한동안 신고를 하지 않다가 사업체를 확장하는 등의 결정적인 순간에 법적 대응에 나서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전략을 세워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