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대화 단순한 장난 삼았어도
게임, 랜덤채팅, 온라인 커뮤니티 등은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즐겁고 편리한 소통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익명성과 개방성으로 인해 부적절한 내용을 전달하며 얼굴을 붉히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저 온라인상의 행위이기에 경각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온라인상의 발언만으로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위반한 혐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통매음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에 규율된 범죄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인 내용을 유포하거나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받는 사람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군가 신고하면 혐의가 성립할 수 있으며, 통매음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성적인 콘텐츠를 전송하여도 통매음 혐의는 성립하며, 상대방이 확인 후 삭제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통매음은 그 범위가 넓어 쉽게 혐의를 받을 수 있고 해명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실수나 장난으로 통매음 위반 혐의를 받았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
첫째,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해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여야 하는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여야 합니다. 형법에서 음란이란 단순히 저속하거나 불쾌한 표현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을 의미합니다.
셋째,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적 콘텐츠가 피해자에게 도달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메시지를 전송했더라도 기술상의 이유로 메시지 전달에 오류가 생기거나, 실제로 상대방이 받아보지 못했다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정확히 판단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로 입증하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통매음 합의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고소를 당했다면, 합의를 하고 통매음 합의금을 지불하더라도 수사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합의 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매음 합의금 지불 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만약 피해자의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었고 여러 상황을 종합하였을 때 선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인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덕에 징역형을 간신히 피한 사례도 있으니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합의에 최대한 힘써야 합니다. 평균적인 통매음 합의금은 최소 100만 원에서 많을 경우 500만 원까지 산정되나,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과한 통매음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변호사와 동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섣불리 합의를 제안했다가는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도 낮을뿐더러 2차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동행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합의 없이 처벌을 받는다면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에 징역 2년까지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니 적절한 통매음 합의금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통매음 무죄 판결, 굿플랜과 함께
다음은 통매음 무죄 판결을 받아낸 굿플랜의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고, 외로움을 느껴 메신저 앱을 열어 친구 목록을 보던 중, 전 여자친구에 `외롭고 보고 싶다`,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기억하나 제대로 기억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다음 날, 의뢰인의 친구에게 연락이 왔으며, 어젯밤에 본인의 조카에게 의뢰인이 `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시 보니,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 착각하여 메시지를 남긴 것이었고, 친구는 의뢰인에게 조카를 직접 만나 사과하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과하러 가려 했으나, 친구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말도 안 되는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터무니없는 금액이었기에 합의하지 않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하게 되었으며, 저희 굿플랜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굿플랜은 대법원 판례와 유사 사건에서의 판단 및 해석 등을 토대로 본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노골적으로 성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본인의 실수를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시도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여 준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매음 합의금 더 늦기 전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의 유발이나 만족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며, 목적이 결여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목적 유무에 관계없이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며, 조사를 받게 되면 자신의 행위가 해당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변론해야 합니다. 수사관은 피의자의 편이 아니기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변호사를 대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이를 놓치고 초기 조사 단계에서 조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징역까지도 가게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통매음 합의금에 대해 전문성 있는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형을 감형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성범죄에 비해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지만, 초범이더라도 징역이 가능한 만큼 빠르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