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억울하게 휘말렸다면
성과 관련된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성추행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조사를 시작할 수 있기에 억울한 혐의를 쓰게 되는 상황도 빈번한데요. 오늘은 성추행형량과 그 대응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추행형량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어떤 성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흔히 성추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처벌 근거가 아래 표와 같이 형법 및 특별 형법에 넓게 펼쳐져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해 처벌되는 여러 범죄 중 강제추행을 기본으로 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형법: 강제추행죄(제298조), 준강제추행죄(제299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제30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수강제추행(제4조제2항), 특수준강제추행(제4조 제3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5조 제2항),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제6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제7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위계 위력에 의한 추행 (제7조),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추행(제8조),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의 궁박상태를 이용한 추행(제8조의 2)
성추행이란?
추행이란 행위자의 주관적인 목적과 경향을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와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흔히 성욕의 흥분, 자극, 만족을 목적이라는 행위자의 목적이 있어야만 추행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판례는 성적 자유의 보호가 행위자의 목적에 의해 좌오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명확하지 않다며 행위자의 목적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행위자는 아무런 의도가 없었을지라도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으니 안심할 수 없습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성적인 수치감을 해할 정도의 중요한 행위를 의미하기는 하나, 어깨를 주무른 정도로도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완화하여 해석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준 경우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만,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대판 2011도8805).
이처럼 추행인가의 여부는 행위의 정도나 지속성 등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추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이란?
대체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들게 하는 접촉 일체를 성추행으로,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인정되며, 반드시 추행 이전에 행해질 필요는 없고 추행과 동시에 행해지거나 폭행 자체가 추행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됩니다.
폭행과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추행형량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대중교통, 지하철에서와 같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 한 추행의 경우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경우 상급자, 교사, 의료인, 보호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지위를 악용하여 하위자나 피해자를 추행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성추행형량 또한 달라지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 형량 어느 정도?
형법상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298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강제추행은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5천민 원 이하의 벌금(제6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제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처럼 성추행형량은 생각보다 높으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되면 성범죄 보안처분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신상 정보 등록과 고지와 그에 따른 취업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전자장치 부착 또한 가능하기에 최대한 이러한 처분을 막고자 상황을 모색해야 합니다. 성추행형량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나 증거 수집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성추행형량에서 감형을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성추행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대면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섣불리 합의를 진행하다가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는 상황도 빈번합니다. 변호사를 대동하여 전략적으로 합의를 진행한다면 감형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굿플랜의 조력,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
법무법인 굿플랜은 성추행 관련 범죄에 특화되어 있으며, 승소 경험도 풍부한데요. 그중 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은 한 주점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였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성기 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잡아당겨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해와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굿플랜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해는 인정하나, 강제추행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이에 굿플랜은 강제추행에 대한 무고함을 풀기 위해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점을 중점으로 변론을 펼쳤고, 결국 법원은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성추행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피의자가 될 수 있기에 누구라도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추행 사건은 수사 동행과 형사 합의 등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처벌 유무과 성추행형량 등에 있어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아 난처하고 당혹스러울지라도 성추행 전문 노하우가 풍부한 법무법인 굿플랜의 조력을 통해 빠르게 평화로운 일상으로 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