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강해지는 음주운전 처벌
술을 딱 한 잔만 마셨더라도 사람에 따라 음주운전 측정에 걸릴 수 있는데요. 최근 음주운전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됨에 따라 음주운전 초범 벌금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운전자는 벌금 및 징역과 같은 형사적 책임 이외에도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상 책임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인상과 같은 민사적 책임도 받을 수 있기에 심각한 사안인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초범 벌금과 낮추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벌금과 처벌 기준은?
음주운전은 초범인지 재범인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면허 정지 기준은 0.03% 이상 0.08% 미만이며, 면허 취소 기준은 0.08% 이상입니다.
이처럼 초범이라도 면허와 관련된 불이익은 피할 수 없으며, 만취 운전이나 측정 거부와 같은 상황으로 단속에 걸린다면 불이익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형량 낮추려면
음주운전 초범 벌금은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하기에 가볍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에 걸리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성인 남성 기준 소주 2잔, 여성의 경우 1잔을 마시더라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인데요. 조금이라도 억울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기를 주장해 의학적인 부분에서도 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일이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전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음주운전 초범 벌금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양형 자료는 선처받기 위한 자료들로 흔히 생각하는 반성문도 포함됩니다. 반성문뿐만 아니라 사건의 경위, 탄원인의 정상 참작이 될만한 내용, 경제 상황, 부양가족, 질병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의견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초범 면허 구제 가능할까요?
벌금도 문제이지만 행정상 처분인 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대처하여야 합니다. 초범이더라도 면허 취소 수치에 달한다면 1년간 운전을 할 수 없어 생업에 지장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허 취소 구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면허 구제는 이의 신청과 행정 심판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하나라도 받아들여진다면 1년 정지에서 110일간 면허 정지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하로 기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행정 심판은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운전이 왜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야 하는데요. 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 수령 후 이의 신청은 60일 이내에, 행정 심판은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빠르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초범이라도 사고가 있었다면
초범이라도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 복구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했다면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구속 수사를 거쳐 재판으로 넘어가면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최근 음주 운전 관련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법원의 양형 기준도 높아졌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뺑소니 사건이 얽힌 경우라면 더욱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강력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굿플랜의 도움으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 굿플랜의 승소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약 5km 구간을 높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였고, 사고까지 내어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굿플랜은 의뢰인이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데요.
먼저 굿플랜은 의뢰인이 평소 음주를 하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이용해 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대리기사와 실랑이가 붙어 대리기사를 돌려보냈고, 음주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의뢰인은 본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동종전과나 이종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며, 그동안 주변에 베푸는 삶을 살아왔고 본 사건을 계기로 더욱 봉사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였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노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었으며, 다시 평범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벌금 감형과 선처를 애초부터 포기하고 홀로 맞서기보다는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형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일반인의 시각에서 파악하기 힘들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굿플랜의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 각자가 처한 상황과 사건 경위, 직업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음주운전 초범 벌금을 낮출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