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다음날에 운전대 잡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신뢰가 되길 의뢰를 기약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술먹고 다음날 운전을 하여서 숙취운전으로서 적발이 되어 찾아보시다가 들어오신 것일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단속될까 봐 일부러 술먹고 다음날 운전을 한 것인데, 돌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게 될 경우에는 다소 억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언제 마셨는지와는 상관없이 적발 당시 알코올이 기준치를 넘었을 경우에는 그 자체로도 불법행위로 분류가 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다음날에는 웬만해서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것이 좋고, 피치 못하게 이동하여야 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셔야 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고 이미 숙취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혐의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를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적발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개 본 사안은 전날 회식이나 술자리 이후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이른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곤 합니다. 숙취운전은 이처럼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다면 적용되는 행위인데요.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주운전은 술을 언제 마셨는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 글을 찾아주셨다면 이러한 부분을 놓치고 이미 적발이 된 상황일 테기에 구체적인 법적 조력이 필요하실 것인데요. 그에 앞서 자신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여야 합니다.
실무상에서는 음주운전으로 0.03% 이상만 수치가 찍혀도 처벌 대상이고, 처벌의 기준이 0.08%, 0.2%마다 또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알코올 적발 수치에 따라서 맞춤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알코올 수치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자신의 알코올 농도를 파악한 뒤, 선처를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일단 술먹고 다음날 운전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는 알코올 섭취 후 바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치가 부정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법률적인 근거를 들어서 입증한다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부득이하게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합리적으로 드는 과정도 필요한데요. 이에 더하여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았더라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술먹고 다음날 운전 알코올 수치가 0.08%를 넘어간다면 운전면허취소통지서도 받게 되는데요. 이는 위에서 도입하는 형사처벌에 대한 전략과는 전혀 다르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면허취소와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 처분의 일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과 행정법 두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신다면,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술먹고 다음날 운전 사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실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법적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무거운 처벌, 다행히도 피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술먹고 다음날 운전은 아니지만, 소량의 음주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의 상황에서 서 굿플랜이 공소기각을 이끈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집에 남아있던 소주 소량 (소주잔 기준 약 7분의 1 정도 되는 양)을 마시고 집을 나와 운전을 하다가 앞차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에 보험처리를 하고 가려고 했으나, 경찰관이 다가와 교통사고의 경위를 살폈고 음주측정을 진행하게 되었죠.
여기서 의뢰인은 0.034%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와 결국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으며, 동시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도 함께 공소가 되었습니다. 만약 모든 사실이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굿플랜은 최대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였습니다.
▶ 워드마크 공식에 따라서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있었고, 재측정 요구를 했는데도 이를 무시하는 등등 음주 측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
▶ 적은 양이라고 하더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한다는 점
▶ 치상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
의뢰인과 굿플랜이 주장한 위와 같은 사유를 참작해 준 법원은 아래와 같이 매우 긍정적으로 판결을 내려주게 됩니다.
사건 결과 : 음주운전 무죄 판결, 교특치상 공소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