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후배를 강제 추행한 A씨
음악 교육자를 꿈꾸고 있는 후배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교사이자 특정 음악 전문가인 40대 A 씨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A 씨는 2023년 12월 숙소에서 B 씨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술을 마신 뒤에 추행을 하고, 이를 뿌리치고 달아나려는 B 씨에 대하여 다시 또 추행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A 씨는 재차 추행한 혐의는 부인하였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정도에 따라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하면 성립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생각보다 성립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문제가 없다고 느껴도 피해자가 체감하는 정도에 따라서 혐의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혐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성범죄법무법인을 찾아서 빠르게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요.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의 징역 혹은 1,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전자발찌 착용이나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등이 최장 30년 동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성범죄법무법인을 방문해야
위에서 언급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공기업에서 일을 하거나 공무원 신분일 시에는 직장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 조치도 부가적으로 감내하여야 하는 만큼, 성범죄법무법인을 신속하게 방문하셔야 합니다.
강제추행 죄목이 확실하다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해두고 있는 사유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최대한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혐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루되었다면 죄를 인정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성범죄법무법인의 전담 변호사와 증거자료를 최대한 모아서 혐의를 벗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텐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개개인의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로 법적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단의 링크를 통해 성범죄법무법인의 변호인에게 전문적인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은 그 자체로도 골든타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늦지 않게 성범죄 전담 변호사를 만나서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지기에 법적 조력의 중요성을 인지하셔서 보다 수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 생긴 의뢰인, 굿플랜은 양형 사유를 아래처럼
아래는 성범죄법무법인 굿플랜이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의 사례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한 경험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었던 의뢰인은 평소 술을 즐기지는 않지만,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분이 좋아진 의뢰인은 자신의 평소 주량을 뛰어넘는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후 주점에 혼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주점에 들어설 때부터 만취상태였던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양주 2병을 더 마시게 되었고,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점주에 대해서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다른 종업원의 신체부위까지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최대한 변호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해당 사건의 범행 심각성을 잘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죄책감을 잊지 않고 다시는 어떠한 범법도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는 것
▶ 피고인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해당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깊이 반성한다는 점
▶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 자료들을 시청하였고, 감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
▶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600만 원을 공탁하였다는 점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전무하고, 과거 2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
이 외에도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입을 모아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고, 피고인이 노부모의 생존을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을 보여주어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피고인이 다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