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에 허용적이었던 분위기와 달리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단속 기준과 처벌 수위가 강화됨에 따라 단 한 잔만 마셨더라도, 심지어는 오전 출근길 음주단속이 늘어남에 따라 숙취로 인해 음주운전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의 경우 감형을 받거나 선처 받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기에 서울음주운전변호사 등 전문가를 선임하는 데에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1)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 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성립합니다. 과거 0.08% 이상일 경우 음주 단속에 걸렸지만, 이제는 사람에 따라 맥주 한 모금만으로도 음주 단속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이 가중되어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가 인정되면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도로가 아닌 주차장 등에서 음주 운전을 했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단순 음주운전도 결코 가볍지 않아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실형을 선고받지 않는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수치와 재범 여부에 따라 단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혈중알코올농도 0.283%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해 기소된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 또 다시 0.196%로 음주운전을 하여 집행유예 없이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더 나아가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적 처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0.08% 이상이라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와 관련 없이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서울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하지만 음주 운전은 전과 여부, 마지막 전과, 사건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 피해자 유무 등 여러 사유로 인해 처벌 수위가 조절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서울음주운전변호사 등의 자문을 바탕으로 목표하는 처벌 수위와 수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과 CCTV, 차량 내 블랙박스 등으로 쉽게 입증이 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철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무면허 / 음주운전 전력 2회,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굿플랜은 음주운전에 특화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낳은 바 있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고 주차장이 곧 폐쇄된다는 말에 출입구 쪽으로 옮기기 위해 약 100m 구간을 이동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61%였으며,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사안에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오셨고, 굿플랜은 최대한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점을 반성문과 함께 피력하였고, 가족들의 생계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실형을 받게 되면 가족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금주 일기를 작성하고, 불우 이웃을 위한 기부금 후원 내역서도 제출했으며,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무면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로펌을 통해
누구나 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숙련된 서울음주운전변호사들과 함께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 긍정적인 사례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또한 본 로펌을 방문하시어 상담은 받게 되시면 15분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플랜을 드리는 굿플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