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가중처벌되기에
무면허와 음주운전은 형법에도 명시하고 있는바 중대한 인명 사상 및 재산 피해가 예상되기에 해서는 안 될 행위인데요. 무면허 운전 처벌의 경우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었다면 사고가 없었더라도 그 자체로 처벌이 가능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면허가 없는 상태로 술에 취한 채 운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두 가지 법률에 위반되기에 가중처벌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대부분 면허를 취득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아닌, 이미 과거에 교통 범죄를 저질러 면허를 취소당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 범죄로 면허를 취소당했지만,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단순 적발이 아닌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인명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 음주운전 중 측정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등 조사에 불응한다면 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억울한 경우나 처벌이 부당한 경우라면 여러 정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 감형될 수 있는 사유들이 존재합니다. 같은 죄명의 사건이라도 사건 발생의 경위나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의 정도, 사건 발생 후의 조치, 반성의 태도, 재범방지 의지 등 정상을 참작할 다양한 사유들이 있는데요. 이를 광교변호사와 함께 객관적으로 피력하고 해당 자료를 확보하는 등의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본 사건은 피고인이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와 수감 명령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높아진 음주운전 처벌 수위로 가중처벌의 위험이 존재했기에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는데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사건의 쟁점이 되었는데요. 이에 굿플랜의 광교변호사는 피고인이 양형에 유리한 정상 관계 자료들을 제출하고 음주운전의 경위, 결과 및 정황 등을 분석한 주장을 통해 정상참작을 도왔습니다.
변호 결과, 음주운전 4회 전력이 있는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명도소송 항소 비율 낮으므로
최근 부동산 관련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명도소송이란 점유자에게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음에도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자가 이를 인도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건물 명도소송은 건설물 안에 점유자가 퇴거 후 점유권원을 넘겨달라는 취지로 전개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세입자가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대부분 건물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데요. 협의에 실패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에는 땅, 주택, 상가 등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도 다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본인의 사안에 따라 어떤 법을 적용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대부분 권리관계가 확실한 경우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소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축에 속합니다. 하지만 1심 때 주장하지 못한 사유가 있거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는 억울한 상황이라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때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임을 연체한 것이 본인의 책임이 아니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태세를 보이지 않은 점과 같은 임차인으로서 채무불이행에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따라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 후 본인의 사정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1심 판결이 정말로 민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라면 광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특별한 사정을 바탕으로 법리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 명도 등 청구 항소심 전부 승소 사례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기한 건물 명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피고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피고 간 임대차 계약관계가 성립하였는지 혹은 사용대차 계약관계가 성립하였는지 판단하고, 약정 월차임 발생 원인에 대한 사실관계와 피고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발생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굿플랜의 광교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한 임대차 기간은 이미 피고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던 사용대차 기간 안에 포함되는 시기였음을 입증했는데요. 또한 사용대차 계약관계를 근거로 월차임이 발생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월차임 약정금의 발생은 건물의 임대차로 인한 것이 아닌 피고의 간판 설치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이 또한 계약만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하게 철거되었음을 근거로 변론하였습니다.
변론 결과,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아 피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고의성 입증이 중요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람을 상간자라고 하는데요. 간통죄 폐지에 따라 상간자를 형사상 처벌할 방법은 없어졌지만,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곧장 이혼을 결심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을 텐데요.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 공동 불법행위자이지만 두 사람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상간자에게 단독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그렇다고 아무런 준비 없이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유책성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상간자가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가정이 파탄되고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여기서 부정행위는 부부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상간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나 SNS 게시물, 사진이나 동영상 등 유책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유책성 입증과 더불어 더욱 중요한 부분은 바로 고의성입니다. 단순히 부정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소송 제기가 어려운데요.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까지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에게 자백받는다거나 상간자와 본인이 동창이나 같은 직장 동료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 있다면 정황상 고의성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모든 과정이 막막하다면 광교변호사와 함께 본인의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2천만 원 지급 판결 사례
본 사건은 의뢰인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회사 동료로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 왔는데요. 이에 상간자는 업무 협조를 위해 유책 배우자와 긴밀한 소통을 한 것은 사실이나 부정한 행위를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굿플랜의 광교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의 일차적인 내용증명 이후 손해배상 소장을 작성 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관계 증명서, 네이버 밴드 메시지 일부 대화 기록, 배우자의 통화기록, 배우자 휴대전화의 사진첩 속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여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크게 고통받았음을 주장했는데요.
소송 결과 민사재판부에서는 부정한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자료는 없었지만, 여러 정황상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위자료를 2천만 원 배상하라는 지급 판결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