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륜으로 힘들다면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이혼 소송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부부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 직전이더라도 즉시 이혼을 결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녀가 있으면 이혼은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지금 당장 이혼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가정을 송두리째 쥐고 흔드는 상간녀나 상간남을 용서할 수 없기에 복수의 마음을 품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성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감정적으로 나서다가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는 자칫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중에 이혼 소송 진행 시 위자료 협의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동변호사와 함께 상간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현명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혼하지도 않았는데 위자료를?
상간자들은 원고 부부가 외도로 인해 이혼하지도 않았는데 왜 본인이 위자료를 줘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가 고통스러운 것만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그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이 침해되었고 원고는 배우자로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합니다.
이때 원고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위자료의 액수는 보통 2~3천만 원 선에서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혼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 소송할 경우 가정 파탄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간주되어 이혼하지 않을 때보다 액수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목동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따라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도 사실을 인지했다면 신속하게
상간자 소송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 후 보통 2주 이내에 피고에게 도달하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과 변론 기일이 잡히는데요. 이때 원고 측에서는 준비 서면을 제출하면서 주장을 입증하고, 피고 측에서는 반소장을 제출하며 반박하게 됩니다. 재판부의 최종 판결 이후 판결문 송달까지는 2주 정도 소요되는데요.
소송을 청구할 당시 결정적인 증거를 얼마나 확보해 두었는지, 상간자가 소송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소송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을 인지했다면 목동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혼 여부를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상간자와 나눈 대화 내용이나 사진, 동영상 등 모든 자료를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하게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여부를 알고도 만났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결혼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만난 경우라면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묻기 힘듭니다. 이를 이용하여 상간자는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를 반박하기 위해 반드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이 확보한 증거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되거나 유리한 증거가 아닐 수 있는데요. 개인적 판단으로 진행하기보다 목동변호사와 함께 법리적 기준에 따라 검토 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위자료 5천만 원 지급 판결 사례
의뢰인의 배우자는 같은 회사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 왔는데요. 이에 상간자는 업무 협조를 위해 긴밀한 소통을 한 것은 사실이나 부정한 행위를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의 판결을 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했는데요.
굿플랜의 목동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의 일차적인 내용증명 이후, 손해배상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관계증명서, 네이버 밴드 메시지 일부 대화 기록, 배우자의 통화기록, 배우자 휴대전화의 사진첩 속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여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크게 고통받고 있음을 설명하였는데요. 소송 결과, 민사재판부에서는 여러 정황상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이례적으로 5천만 원 위자료 지급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법리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불륜은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대응 방법이 없다는 의미가 아닌데요. 당장 혼인 관계를 해소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가 크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고 빈도가 잦을수록 피해가 막대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부부관계의 신뢰가 무너진 것은 사실이기에 앞으로가 힘드실텐데요. 본인의 정신적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해 목동변호사와 함께 감정은 내려놓고 이성적으로, 법리적으로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