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공동상해죄
우리는 모두 자기 신체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체를 타인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데요.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려 하기도 합니다. 이는 당연히 범죄로써 처벌받게 됩니다.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 즉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가한 것에 대한 위법성을 물어 행위 자체로써 처벌할 수 있다면, 상해죄는 행위로 인한 신체의 상해가 결과적으로 발생했을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폭행죄보다 더욱 높은 처벌을 받는데요.
다양한 행위들을 통해 타인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주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배우자나 자신의 직계존속에 해당 행위를 할 경우 비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의 벌금으로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단순 폭행죄와 다르게 상해죄는 법정형도 높고 반의사불벌죄도 적용되지 않아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데요.
공동상해죄란?
이를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위력을 가하고 폭력을 휘둘러 신체에 상해를 입힐 경우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2명 이상이 힘을 합칠 경우 당연히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 등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공동상해죄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상해는 생리적 기능의 훼손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피해를 초래했다면 이 또한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해죄 혐의를 받는 경우 우선 피해자가 받은 상해가 법이 인정하는 피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2인 이상의 공동 의미에 대해 생각해봐야 하는데요. 이른바 공범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상해 피해를 주고 있을 때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범죄를 인식하고 본인도 상해죄를 저질러야만 성립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어도 행위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지기에
2명 이상이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더라도 개인의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지는데요. 또한 같은 혐의라도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 정도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상해라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해죄로 기소되거나, 공동상해죄에 있어 본인이 한 행동보다 과다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초기 수사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안을 분석하여 사건 전반을 파악하고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상 양형에 유리한 합의 절차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은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양형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의 재판상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실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노력한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분류되는 공동상해죄의 경우 고소를 당하게 되면 고소 취하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종 전과나 반성의 태도 등의 여부에 따라 처벌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폭력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의성이 없다는 부분을 제대로 입증해야 하고 올바른 대응 방안을 준비해나가야 합니다.
공동상해죄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벌금형 정도를 선고 받고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벌금이 되었든 실제 징역으로 이어지든 전과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기에 나중에 비슷한 일의 가해자로 지목된다면 이전의 동종전과가 큰 덫이 되어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죄질을 매우 무겁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인데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논의 후 단계적으로 진행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