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집행 면탈죄
자본주의 시대에 돈은 누구에게나 예민한 문제입니다. 돈 때문에 가족끼리 다투기도 하고 친구를 잃기도 하는데요. 누구나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고, 늘어나는 채무 속에서 채무불이행으로 각종 소송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대해 직접적인 협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채권자가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법률을 행사하고 법원 수긍에 따라 채무자는 강제 지급 명령받게 됩니다. 강제 집행 면탈죄는 이때 채무자가 강제 집행 상황을 면하기 위해 재산을 숨겨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 집행 면탈죄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죄가 성립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추후 사기죄나 위조죄 등으로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보통 대처만 잘하면 처벌이 가볍다고 알려졌지만 재산 은닉에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은 불가피합니다. 본 죄가 인정된다면 채무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채권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강제 집행을 재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재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법에 대해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범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혹은 그에 대한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나중에 큰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 검토를 통해 성립 여부를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 집행 면탈죄가 성립하려면
강제 집행 면탈죄가 성립하려면 강제 집행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어야 하고,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를 해하거나 해할 위험이 발생해야 하는데요. 즉, 재산을 은닉하거나 양도한 정황 및 증거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때 재산은 현금은 물론이고 부동산, 금품, 채권, 비자산권 등 미래에 얻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금전적 가치가 존재한다면 모두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또한 강제 집행 면탈은 채권자가 권리를 침해받은 결과가 드러나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지만, 채권자가 아무 피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한 행위에서 채무 변제를 피하려 했다는 목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 의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받을 구체적인 염려가 있는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양도를 하더라도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
강제 집행 면탈죄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채권 보호를 주된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의성인데요. 채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했는지 아닌지를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채무 압박이 들어올 때쯤에 본인의 토지를 친척에게 매매한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거나, 허위로 새로운 채무를 만들어내는 등의 행위는 정황상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죠.
따라서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채권자의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채무 변제를 피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표현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법적 대처가 중요합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채무자는 강제 집행 면탈을 위해 행한 행위가 은닉인지, 처분인지, 양도인지에 따라 입증해야 하는 사실이 달라집니다. 또한 고의성에 대한 정황적인 증거와 서로 간의 입장 차이에 의해서도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어야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강제 집행 면탈죄 혐의로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채무 금액을 조금이라도 보상받기 위해 취권자취소권을 통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동시에 청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재산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자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가처분과 가압류를 걸어두기도 하는데요.
강제 집행 절차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채무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명확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 없이 혼자 준비하기에는 재산 처분 시점이나 재산 가액 등 여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 버거울 수 있는데요.
초기 대응을 잘못하여 장기간 싸움으로 가게 되면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에 기반한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필요에 의해 재산을 처분한 것뿐인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사실관계와 사건의 시간적인 선후관계를 통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강제 집행 면탈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출석 전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본인의 입장을 신빙성 있게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넘기기 전의 채무 관련 차용증이나 금융 거래 내용 등을 꼼꼼하게 준비한다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