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 0.12 초범 재범 면허취소 집행유예

법무법인 굿플랜 천안 사무소 이재원 변호사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실형의 위기 앞에 서계신 의뢰인분들께

상담부터 재판까지 옆에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대응으로 달라지는 결과, 이재원 변호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으로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0.126% 및 전치 2주 상해를 집행유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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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초범이라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을 한 잔만 마셨더라도 법에 저촉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 등과 같은 행정 처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1회)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100일간 면허 정지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초범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100일간의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이 반복될 경우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천안변호사와 상담하여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면허취소, 무면허로 또 음주운전했다면

음주운전과 무면허가 동시에 발생한 상황이라면,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임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에 경험이 많은 천안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만으로도 중대한 처벌과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2회 이상)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취소(2년간 재취득 불가)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두 가지 중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을 동시에 저지른 경우, 매우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에 비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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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거부를 하여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단속에 걸렸을 때 고의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사례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차라리 측정을 거부하면 형사처벌이 더 낮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음주 측정 거부 역시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오히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을 경우 음주운전으로 받을 처벌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설령 이후에 음주를 하지 않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으로 단속 기준에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으로 인해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측정 거부자도 자동차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음주여부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음주 측정 거부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셨다면, 경찰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꼭 저희 굿플랜이 아니시더라도 천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