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만남, 미성년자 청소년 아청법 위반
법무법인 굿플랜 천안 사무소 이재원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으로 연루되면 주위에 의논할 곳도 없고
스스로 위축되면서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빠져 계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대응, 이재원 변호사가 맡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청법 같은 성범죄와 관련된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으로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무죄 선고
다음 사례는 '랜덤채팅 만남'같은 온라인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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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의뢰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 멈춰 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허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만졌고,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
굿플랜은 위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호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와 피해자 아버지는 허리 부위를 쓰다듬듯이 3~4차례 만졌다고 진술하였지만,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순간적으로 1회 접촉 후 그대로 지나간 것으로 확인되어, 객관적 증거인 CCTV영상과 진술이 배치되는 점을 보여주었고
이외에도 여러 참고 자료들과 정황 사실들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 사건 결과
무죄 선고
미성년자, 청소년을랜덤채팅을 통해 만났다면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정식 약칭은 "청소년보호법"이지만, 일반적으로 "아청법'이라는 이름이 더 널리 사용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랜덤채팅, 어플 등을 통해 아동이나 청소년을 매수하려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건은 성인 대상 범죄보다 형량이 무겁게 처벌되며, 당연히 전과가 남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강요하거나 유인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만약 16세 미만의 아동이나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이 법정형의 절반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또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강제추행을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만약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을 저질렀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랜덤채팅처럼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욕망을 일으켰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은 게임 채팅, 오픈채팅, 랜덤채팅, SNS, 전화 등 다양한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말, 글, 그림, 음향, 동영상 등을 전송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의 중요한 요소는 전송된 내용이 성적 욕망을 일으킬 목적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었다면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에대한 분노와 결합된 표현도 통매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성범죄로 분류되며,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 프로그램 이수, 전자발찌 부착, 그리고 취업 제한과 같은 처분이 추가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통매음 혐의를 범할 경우, 처벌 수위는 더 무거워집니다. 이때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채 성행위를 한 경우, 그 사실이 명백하다면, 이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보기 어려운 외관을 가졌거나, 고의적으로 나이를 속여 성인으로 오해를 유도한 상황이라도 판단할 경우, 무죄나 무혐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성인임을 주장한 정황이나 성인임을 암시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제출하면,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판례도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천안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랜덤채팅 만남 혐의는 매우 심각하게 다뤄지는 성범죄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천안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다양한 보안처분이 뒤따르며,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적 조력을 통해 신중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