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슴성추행 엉덩이만짐 경찰조사전 천안변호사 상담

법무법인 굿플랜 천안 사무소 이재원 변호사입니다.

어려움에 처하신 의뢰인분들과 상담부터 재판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성추행 대응, 이재원 변호사가 맡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으로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신체부위를 만진 의뢰인을 변호하여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두 가지 대응 방법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추행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실수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추행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부위라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판례에 따르면 여성의 어깨나 쇄골 부분을 가볍게 찌른 행위는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추행 행위가 없었거나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초범인지 여부가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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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대처 방법

성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는 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는 대개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해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조사를 통해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됩니다.

경찰조사는 1차 조사라고 해도 강한 압박 속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이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고 거짓말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형량을 낮추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거나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그 사실이 드러난다면, 괘씸죄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 조사에서는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진술이 매우 중요하며, 추후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내가 받게 될 처벌은?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는 중범죄로,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상습성이 있거나 피해가 심각할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을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보안처분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이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업종에 취업을 제한하거나, 비자 발급에 영향을 미치며, 경우에 따라 전자발찌 착용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최대 30년까지 신상 정보가 공개되며, 이웃 주민들에게 범죄 사실이 통보될 수 있어 사회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가슴성추행 등의 혐의는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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