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지나기 전 신속하게
성추행은 일방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으로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성욕의 흥분이나 자극, 혹은 목적을 위해 상대방의 성적 자유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인데요. 이는 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됩니다.
만약 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과거에는 사회적 인식이 좋지 못해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화함에 따라 성범죄와 관련된 법률이 갈수록 강력하게 개정되면서 피해자들이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이라면 무조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성추행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범죄 행위와 관련하여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이 만료된다면 사건에 대한 공소권이 없어져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본인의 사안을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 인정 범위가 넓기에
강제추행은 생활 속에서도 빈번히 일어나는 범죄인데요. 어떠한 사유에서도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는 추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벼운 접촉이더라도 상대방이 느끼는 입장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 행위입니다. 유죄가 인정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어깨나 팔뚝 등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만한 곳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성적 행위라고 여기지 않는 사례들도 많았지만, 현재는 그 기준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성적인 수치심을 불러오는 스킨십은 성이 연상되는 특정 부위에 국한되지 않고 피해자가 혐오감, 불쾌함, 수치심을 느꼈다면 모두 추행으로 인정하는데요.
사법부에서 혐의 여부를 판단할 때 협박과 폭행의 범위를 넓게 인정합니다. 개인의 성적 자유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만큼 행위 그 자체가 추행으로 성립될 수 있는데요. 범행 장소나 대상에 따라서도 형벌이나 성추행공소시효에 차이가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르므로
성추행공소시효는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일정의 기간인데요. 이는 통상적으로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법률이 강력하게 개정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 당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다르게 계산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기준이 진행되며, 형사 처벌을 피하고자 외국으로 나간다면 외국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만약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강제추행치상죄로 5년이 연장되어 15년이 적용되는데요. DNA 등 과학적 증거가 남아있는 상태라면 10년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두 개 이상의 형벌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 무거운 형벌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유형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를 수 있기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계산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피해자가 성과 관련하여 법적 보호를 받는 아동 및 청소년이라면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 행위의 종료 시점이 아닌 피해를 본 아동 및 청소년이 성인이 되는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데요. 특히 13세 미만의 어린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강제추행을 저질렀을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추행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나 상황, 특칙 등에 따라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떠한 유형이냐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릅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황이라면 과거 행위에 대한 처벌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만료 여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추행은 물적 증거가 없기에
오래된 사건들은 현시점에서 일어나는 범죄보다 입증하기 더 어려운데요. 누명을 쓴 경우라면 밝혀내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 추행은 물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양측의 진술에 의한 수사 진행 가능성이 높은데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을 종합해서 범죄를 밝히지만,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해도 범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며 수사가 진행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일관되고 모순점이 없는 진술을 한다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법정에서 유죄까지 받을 수 있는 성범죄이기에 누명을 쓴 억울한 가해자들도 있습니다.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행위의 문제 여부와 법령에 근거한 처벌, 성추행공소시효 만료 사항 등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담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떳떳할 수록 조사 단계부터 법적 조력을 통해 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성추행공소시효를 정확히 계산한다고 해도 여러 상황에 따라 중단이나 연장될 수 있기에 이를 악용하여 걸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최선이 아닙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혐의는 빠르게 시인하고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또한 물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일부 혐의만을 인정해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 한다면 밝혀졌을 때 더 큰 형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 행동에 대한 태도는 양형 결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처벌을 피하고자 잘못된 방법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데요. 피해자의 고통을 가능한 한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원만한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범행 사실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함과 동시에 억울한 것에 대해서는 소명할 수 있는데요. 형사 사법 기관으로부터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상참작 받을 수 있을 만한 요건들을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다림에는 끝이 없습니다.
성범죄를 대개 잊고 지내는 가해자와 달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범죄이기에 많은 시간이 흘렀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래전 일을 마치 어제의 일처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면서 범행 인정 범위도 보다 넓어지고 있는데요. 형사사법기관에서 범행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판단할 때는 행위자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였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혐의 인정 가능성을 검토한 후 성추행공소시효 만료 전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수사망에서 영원히 자유로울 수는 없고 공소시효 완성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기다림에는 끝이 없기에 빠른 조사 대응으로 혐의를 벗거나 선처 받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