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므로
차량 등을 항상 조심히 운전한다고 하더라도 날씨나 도로 상태 등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사고라면 보험을 통해 피해를 변제하여 형사적 제재를 벗어나는 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는데요.
사고로 인해 누군가 다쳤다면 반드시 현장에 남아 상황에 맞는 구호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충격 발생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건 현장을 이탈해 버리는 일명 뺑소니 사건으로 목격자가 없더라도 CCTV나 블랙박스 등으로 대부분 검거되어 형사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뺑소니는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벌금이 내려지는데요. 물적 피해만 있는 사건이라면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주에 대한 고의성이 확실하고 피해자가 심한 부상 이상의 인적 피해를 보았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예상되는 법적 책임이 무겁습니다.
사법부에서 해당 행동을 매우 불량하게 평가하여 엄격한 잣대로 엄벌에 처하도록 하는 만큼 절대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충격 자체가 매우 경미하여 사고를 인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상황이라면 확실한 소명을 통해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후속 조치해야
사고 발생 경위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요. 도로 위에서 발생한 사고 대부분은 주행 중에 발생한 사건이고 물적 피해 뿐만 아니라 인적 피해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충돌 직후에는 경황이 없을 수 있기에 정확한 과실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상하였거나 물건이 손괴 되었을 경우 운행자는 즉각 정차 후 사상자를 구호하는 행동을 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본인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 주소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처에 경찰 공무원이나 가까운 지구대 등에 사고 발생 장소, 사상자의 수나 부상 정도, 파손된 물건의 수나 정도 등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관련자들의 인적 사항과 사고 발생 경위 및 피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알리는 후속 조치 과정이 중요한데요.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사고후미조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이 절대 가볍지 않은 수준이기에 신속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음주 상태였다면?
사고후미조치 사건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인 경우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음주를 동반한 사안인 경우 사건은 더욱 복잡하고 불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사고 사실에 겁나서 도주하기도 하지만 음주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은 음주운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므로 수사가 시작되면 관련 사실은 모두 밝혀지게 됩니다.
만약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후에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상해에 그쳤다고 해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음주 도주 치상 처벌로 가중된 형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고후미조치 벌금 없이 징역형만으로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심리적 압박으로 불필요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잘못된 진술로 예상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교통상의 방해를 초래할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사고후미조치 처벌이 가해집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라는 인적 피해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주 치상 혐의가 적용되는데요.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인정되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라면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 치상 모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유죄로 판단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도주의 고의와 교통상의 장애 및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해의 존재 여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사고를 내고도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면 무죄가 가능합니다. 사건이 경미한 경우라면 사고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블랙박스나 CCTV, 참고인 진술 등 다양한 내용을 토대로 정황을 살펴보기에 무조건 몰랐다고 발뺌하는 행동은 옳지 않습니다.
교통상의 장애 및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해의 존재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현장과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 등 유효한 증거자료를 통해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일 수 있는데요. 사안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명확하게 해석 후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교통의 흐름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사고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면 이를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기에
동종 전과가 없고 초범으로 재물을 파손한 채 현장을 이탈한 물적 피해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상해를 입은 상황에 도주한 인적 피해 사건이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끔 사고 발생 상황에 있어 본인의 과실이 없는데도 사고후미조치 벌금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매우 부당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관련 뺑소니 사안들이 늘어나면서 초범이거나 억울한 상황이라 해도 사안이 무겁다면 경미한 처분이 아닌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법부는 양형 자료가 부실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대부분 실형 선고로 해당 책임을 물으며 본 죄를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기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