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문제가 중요하기에
누구에게나 이혼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결정에 있어 더욱 고민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부간의 문제로 자녀들에게 정서적인 악영향이 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일 텐데요. 아이들이 자라나는 환경에 이혼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행복한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으실 겁니다.
이때 경제적인 문제는 가장 중요한데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정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양육비는 아이를 키우는 데 필수적이고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수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서로 더 이상의 감정적인 소모를 하고 싶지 않아 양육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거나 현실과 맞지 않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했더라도 자녀의 성장과 물가 상승률에 기인하여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부부가 이혼한 후 시간이 지났더라도 양육권자가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증액감액소송을 통해 양육비 증액을, 혹은 양육권자의 경제적 수준이 올라간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권자에게 감액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요.
양육비 산정 기준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이혼을 해도 변함없이 유지되는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양육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돌볼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양육권자가 아니더라도 양육자에게 매달 자녀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을 양육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 산정에 기준이 되는 자료는 가정법원 사이트에서 고지하고 있는데요.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부모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영업소득, 근로소득, 토지 및 건물의 임대 소득, 연금 등을 합산한 순수입 총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를 기초로 부모 각각의 소득 비중에 따라 자녀가 이전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육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저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해당 표에는 부부의 소득과 아이의 연령만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미성년 자녀의 수와 거주 지역, 질병이 있다면 치료비까지 합산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가 합의한 정도에서 교육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을 원한다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거나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자녀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이혼 당시 결정된 양육비가 현재까지 동결된 상태라면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벅찰 수밖에 없습니다. 양육비 증액 소송은 증액이 되어야 하는 합당한 이유를 상대에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정된 금액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경우 진행할 수 있는데요.
자녀의 성장 외에도 양육비의 증액이 필요한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양육비 증액의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데요. 우선 양육비 증액 소송 진행 시 증액 인정 조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액 인정 조건은 4가지인데요. 자녀의 진학으로 교육비와 관련된 지출이 증가하였거나 이혼 당시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물가의 상승, 제정의 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지출 부담 증가, 자녀의 신체적 및 건강상 문제로 병원 치료의 지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증액 청구 이유는 자녀 중점이어야 하지만 재정과 관련해서는 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의 경제 활동이 특정 이유로 인하여 수입이 감소하였거나 이에 따라 자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조건으로 인정되는데요. 법원에서는 양육비 증액 소송의 타당성을 판단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거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인지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양육비증액감액소송에 대한 확실한 근거와 그에 대한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감액을 원한다면?
양육비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결정된 양육비가 버거울 수 있는데요. 양육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거나 감액이 필요한 경우 명확한 사유와 증거 자료 등을 제시하여 양육비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감액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상대가 수락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증액감액소송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감액 소송은 경제적 조건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데요. 양육비는 자녀의 복지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말로 주장할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요구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기에 감액 소송 청구를 위해 본인의 경제적 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월급이 전보다 줄었다는 직접적인 자료나 빚이 늘어났다는 등의 구체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요.
가끔 소득이 없으면 주지 않아도 괜찮은지 여쭤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소득 수준을 기초로 하여 표준 양육비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 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입니다.
양육과 관련된 권리는 한번 결정되면 변경이 어려운데요. 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증액감액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증감은 근거 없이 요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 사유에 대해 명확히 주장하고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상대방과 비교했을 때 본인이 불리한 측면이 1가지라도 있다면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소송 분쟁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할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데요.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지만 더불어 부모의 부담이 과중되는 것에도 판단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소송 진행 전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