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사안임을 인식해야
살면서 누구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금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카드사를 통해 어떠한 것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담보의 권리는 빌린 금전을 갚지 않은 이상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소유자가 본인일지라도 그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할 때 마음대로 처분한다면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해당 재산이 법률적으로 상대방의 지배하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산권에 위배되는 범죄로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상대방은 한 명이 될 수도 있지만 회사나 법인, 기관 등 조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체 처벌 수위는 점유강취죄 인지 강제집행면탈과 같은 피의 유형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가중 처벌 사유로 인정됩니다.
본 죄의 처벌 수위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하다면 본인의 행위에 대해 성립 요건을 검토 후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미필적 인식으로 인한 범죄이거나 의도치 않게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범행 가담에 유리하게 참작될 만한 사유를 찾아 감형 요소로 형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신속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립 요건은?
권리행사방해죄는 상술한 물건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이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인데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기 소유의 물건을 다른 이가 점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고의성을 가지고 취거, 은닉, 손괴 등의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성립됩니다.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지 않더라도 타인의 권리행사에 지장을 가져올 위험성만 있으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 권리행사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폭력이나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 유인하여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죄가 성립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와 다릅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를 가지고 있는 측에서 금전을 반환하지 않아 경매로 넘어가거나 압류를 겪게 될 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피하고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금전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이미 권리가 상대방에게 넘어간 물건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처분했을 때 성립되지만, 강제집행면탈죄는 물건을 압류당하기 전 채권자가 이를 빼앗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미리 재산을 은닉 및 처분했을 때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권리는 법적인 것을 말하며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곧 법적 조치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처한 상황을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지기에 혼자서 판단하며 대응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고죄가 적용되므로
권리행사방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직계혈족이나 동거가족, 친족, 배우자 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로 생각하여 형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사건과 달리 친고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사적 처분을 면할 수 있는데요.
사안의 특성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작정 억울하다는 식으로 대응하기보다 법리적인 차원에서 사건을 검토한 후 종합적으로 선처를 구할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중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합의
권리행사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있어야만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만나더라도 피해자와 의견 합치를 하지 못하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요구를 할 경우 감정이 격해지는 문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법률 전문가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이 중요한데요. 무작정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 본인의 입장과 더불어 경제적인 합의금 문제를 의뢰인에게 원만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양형 자료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민형사상 합의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실질적 피해 회복과 함께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 받았다는 점을 피력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양형 요소 피력을 통해
아무리 본인 소유의 물건이더라도 권한이 상대방에게 넘어갔다면 함부로 훼손시키거나 처분하는 것은 권리행사방해죄로 위법 사안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쉽게 이행하면서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갑작스럽게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한 상황이라면 본인의 행위가 사실 관계상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다른 이가 점유하고 있는 자기 소유의 물건에 대한 행위가 아니라는 등 소명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객관적 사실관계를 법리적인 시각을 통해 죄의 성립을 부정해야만 무죄 판단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하지만, 소극 가담이나 폭행 및 협박 정도가 경미하다면 핵심 감형 사유로서 형량 감경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실제 피해가 경미하다거나 자수 및 공범 제보를 통해 수사에 긴밀히 협조한 경우에도 핵심 참작 사유로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불법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미필적 고의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다각도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처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여러 양형 요소를 피력하여 정상참작을 요청하는 등 법률 전문가와 함께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