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착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연인 사이 및 공인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친구나 선후배 관계, 심지어 일면식도 없는 사이 등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형사 처벌이 쉽지 않았습니다. 처벌이 적용되더라도 단순한 경범죄 수준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 정도로 처벌이 그치는 사안이었는데요.
하지만 다수의 스토킹 관련 사건이 폭행, 납치, 감금, 성폭행,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지면서 사회적으로 스토킹 처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어 형사 처벌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결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넓어진 스토킹 행위 유형
스토킹 행위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범행 이외에도 법률에서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데요.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미행하거나 피해자가 있는 장소, 거주지, 직장 등에서 기다리는 행위, 거주지의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 주거 공간 인근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 모두 포함됩니다.
집착하는 대상뿐만 아니라 그와 친밀하고 연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협하는 행위도 모두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이 아닌 타인이 스토킹하도록 하는 등의 간접적인 행위도 모두 스토킹에 포함됩니다.
또한 각종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이나 이미지, 영상 등을 전송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벨 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사이버 스토킹으로 인정되어 가중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따라
스토킹 범죄는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소지하고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되는데요.
기존에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피해자 보호에 한계를 느껴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자발찌와 같은 위치 추적 장치에 대해서도 판결 전 부착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처벌이 더욱 강력해진 만큼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함을 확실히 증명해야
법이 개정되어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어지는 만큼 억울한 상황이라면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자신의 무고함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소명 과정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죄라면 상대방과 합의 진행도 위험한데요.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따라 더 이상 합의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양형 참작 사유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상대방과 합의를 보는 것이 안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한다는 것은 본인의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합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객관적인 사건 조사를 바탕으로 냉정한 진술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현명한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해를 일으킨 상황이라면?
악의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닌데도 신고를 당해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도 계시는데요. 몇 번 연락을 취하거나 선물을 여러 차례 보내는 등의 행위로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할 목적은 없었다 할지라도 충분히 오해를 일으킬 만한 상황인데요.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상대방과 합의해도 처벌은 피할 수 없기에 논리적 변론과 신빙성 있는 근거를 통해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행위를 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요. 또한 사회 통념상 본인의 행위로 상대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설득력 있는 법리적 근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기준에 대해서 사람마다 주관적인 경우가 많겠지만 스토킹 혐의가 성립할 수밖에 없는 뚜렷한 정황이 있기에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법률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기에
스토킹은 직접적으로 피해 주는 것이 아닐지라도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따라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일 텐데요. 억울한 경우라면 반드시 시간이 지체되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한 상황에서 조사받게 되어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해도 구체적인 증거 없이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라면 증명을 통해서, 오해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본인의 주장을 받쳐줄 수 있는 소명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